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과밀해소 및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부중학교 신설. 당초 목표였던 2024년 개교가 토지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3년 연장됐는데,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가 감정평가로 책정된 금액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획된 예산으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강제수용도 하지 않기로 사전에 마을 주민들과 합의해 교육 당국은 깊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올해 안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전면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서부중 부지는 전체 2만6020㎡로, 현재 매입한 토지는 8806㎡(2필지)다. 전체 토지의 33%에 그친다.
매입이 필요한 나머지 토지는 2필지로, 1만1766㎡(토지주 제주사람) 1필지와, 맹지인 5448㎡(토지주 광주사람) 규모다.
도교육청은 토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광주 토지주는 이보다 1.5배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토지주 역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토지 강제수용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도주민들은 서부중학교 유치위원회 구성 당시, 도교육청에 토지 강제수용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 합의했다.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주들이 소송을 하게 되고, 그 기간이 2~3년은 걸리게 돼, 학교 설립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 역시 토지 강제수용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중 토지 매입이 지지부진하자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토지를 물색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대체부지가 나왔다고 해도 부지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 행정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이행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내 서부중 예정부지 토지 2필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올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개교 시기를 한 해 더 미뤄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안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서부중 신설을 전면 재검토 할 수도 있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부중학교 신설은 이석문 전임 교육감 재임시절인 지난 2016년 처음 추진됐다. 제주시 외도동 일대에 사업비 479억원을 투입, 36학급 1080명(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개교시기는 지속적으로 미뤄져 왔고, 김광수 교육감도 당선 당시 2026년으로, 취임 이후에는 2027년까지 미뤘다. 그런데 현재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