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입주민 478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시의 대응이 잘못됐다"면서 비판을 가했다.
장 전 위원장은 7일 오후 8시 삼화부영아파트 임차인연합회(회장 이익형) 초청으로 분양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이익형 회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던 장성철 전 위원장이 삼화부영 분양전환 문제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며 연속 논평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여기에 동의하는 약속들을 했고, 오영훈 지사도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가 임차인연합회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는 문제를 들며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했다.
8차아파트 임차인회 김대현 회장은 제주시 당국의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진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주시가 보여주는 모습은 부영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끌려가는 모습일 뿐으로, 축구경기에서 심판도 부영주택이 보고, 선수도 부영주택이 하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7차아파트 임차인회 양영기 사무국장은 "제주시가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련해 부영주택이 조건부 분양 중단 의사를 밝힌 것을 근거로 기존 추천 방식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제주시의 재감정평가 업체 선정 과정을 비판했다.
그러자 장 전 위원장은 "감정 평가 업체 선정 방법에 있어서 부영주택이 제공한 목포시 사례를 근거로 제주시가 약속했던 임차인대표회의의 1개 감정평가 업체 선정 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익형 회장은 “제주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임차인연합회의 노력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며 "제주시는 임차인연합회가 마치 돈이 아까워서 재감정 평가비용을 예치하지 않은 것처럼 발표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치하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차들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분양 절차와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라며 제주시와 제주도의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뜻을 같이하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제주시장을 피고로 하는 삼화부영 조기분양전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전제, "오죽하면 제주시장을 상대로 하겠는가. 소송까지 이르게 한 제주시와 제주시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오영훈 지사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영훈 도정에 책임있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장 전 위원장은 "삼화부영 분양전환 관련 절차와 방향과 관련해 제주시 대응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절차 취소 소송 그 자체로 제주도정은 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상실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임차인연합회 임원진들의 의견과 자료들, 관련 법률과 제도들을 살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