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입주민 478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15일 입장을 내고 "삼화부영 분양가 재감정과 관련해 제주시의 임차인 재감정업체 추천을 백지화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주시 당국을 비판했다.
장 전 위원장은 "제주시가 ㈜부영주택이 제시한 ‘법제처 법령해석례, 목포시’을 그대로 수용하여 임차인의 재감정평가업체 추천을 백지화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불공정 행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시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2가지로, 하나는 제주시가 분양전환 이해관계 당사자인 ㈜부영주택이 제시한 ‘법제처 법령해석례, 목포시’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이라며 "둘째는 최소한 ‘법제처 해석, 목포시’와 ‘삼화부영 분양전환’의 경우가 내용면에서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제처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을 생략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는 삼화부영 분양전환 재감정평가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 법제처에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 했다"며 "그래야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제주시의 불공정한 행정행위 앞에서 임차인들로 구성된 분양반대대책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뻔히 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예치금도 입금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래서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권리구제 차원에서 지난 8월 16일 제주시장을 상대로 ‘분양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제주시는 5월 26일, 5월 31일 공문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 재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요청까지 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제주시는 삼화부영 조기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명백한 행정절차상의 잘못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임차인대표회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백지화 결정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와 제주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