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3일 이의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강동우(제주시 동부선거구), 고의숙(제주시 중부선거구), 강권식.오승식(서귀포시 동부선거구), 고재옥.정이운(서귀포시 서부선거구) 등 6명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교육의원 일방적 폐지 추진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고 교육부의 권한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되는 흐름 속에서 제주의 교육자치는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의원 폐지 여부를 넘어 ‘교육자치' 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오히려 제주의 교육자치를 위축시키는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제주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 체제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그 어떤 환경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지해버린다면 다시 부활하기 어렵다"면서 "교육부가 제주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자치권이 확보된 이유는 교육상임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전문성에 기인한 것인데, 교육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의 바탕 위에서 향후 더 나은 교육자치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원 폐지는 도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도민의 선택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법안"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교육의원도 또 한명의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도민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도의원의 지역구를 쪼개고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것이 과연 전체 제주도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지난 교육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무투표 당선이 다수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문하는 질책이 많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에 따라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는 현직 교육의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출마 자체만으로도 더 나온 교육자치률 위한 의미가 있다는 사명감에 따라 열심히 선거를 준비해왔다"면서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폐지 법안이 독단적으로 발의되었고, 이로 인한 당황스러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부터 선거를 준비해 은 출마예정자들의 입장에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도의원 선거구 분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도민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의식과 의견, 해법이 공존하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다"며 "교육의원 후보자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원 제도와 관련해 현제 문제가 되고 있는 출마자격의 문제, 본회의 일반 안건 표결 참여, 지역 대표성의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열어 놓고 공론화할 것읕 약속 드린다"면서 "더 행복한 교육자치의 새 시대를 도민들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제주의 특별한 교육자치, 교육의원 제도를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4년 일몰제로 폐지됐지만,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존치.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송재호 의원 등은 최근 교육의원 제도를 이번 선거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임박한 시점에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송재호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뉴제주일보, 제주투데이 공동 대담에서 "이 제도(교육의원)가 맞지 않다. 교육계 출신이라 견제가 안되고, 학부모.학생 의견 반영도 소홀하고, 도정 실국업무까지 참여해서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이제는 교육의 수혜자가 학생.주민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교육위원회 만들어서 교육감을 감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는) 교육자치 훼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게 맞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뜬금없는 폐지 주장은 제주도민을 업신여기는 처사"라며 이번 발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교육의원에 대해 출마 자격이 제한되다 보니 지방선거 때마다 무투표 당선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제도의 문제, 의회 내부에서 역할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 게 사실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제주인을 업신여겨도 이만저만 업신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며 "교육의원을 없애도 제주도민들이 없앨 것이고, 존치시켜도 제주도민들이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폐지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중앙정치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큰 우려를 표하며, 교육의원 존폐 문제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숙의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15일까지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교육의원 폐지 법안도 연계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는 교육의원 폐지를 의원 증원과 연계해 처리를 강행할지, 아니면 교육의원의 경우 지방선거 후 공론화 또는 4년의 일몰제를 부여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