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일반행정에 예속 우려...합리적 대안 모색이 우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교사.학부모단체들도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새로운학교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일방적 법안 발의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입법 추진 결정 과정에 제주도민과 제주교육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중앙정치인들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일방적 발의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적 민주성도, 제주교육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는 법안 추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원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지 폐지돼야 하는지 논의를 떠나 중요한 선거 제도가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치적 상황과 정치인 몇 명에게 휩쓸려 존폐를 논하게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다른 지역에는 없고 제주지역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특히 교육자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못했는지, 또한 잘못한 점들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하는지 폐지를 해야 하는지 등 그 어떤 논의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선거구 획정 과정에 갑자기, 정말 너무나 급작스럽게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는 모두 무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일반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해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분출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에 합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가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중앙권력의 횡포이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는 제주 도민들이다"며 "공식적인 도민 의견 수렴 없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 국회 제출은 도민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치 공학적 행보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교육의원 제도조차 사라진다면 교육자치를 견인할 어떤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이 다시 일반행정에 예속될 수 있으며 교육자치제의 올바른 실천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가 있다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교육자치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교육의원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을 계기로 교육의원 제도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그간의 문제점을 여러 면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찾는 도민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향, 교육의원 수 및 권한, 피선거권 등 자격 기준 완화, 현직 교사의 참여 가능 보장, 지방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