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근 국회에서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뜬금없는 폐지 주장은 제주도민을 업신여기는 처사"라며 이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주 교육의원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주지역 사회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며 "그 이유는 제주의 교육자치를 넘어 제주특별법으로 보장된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으로, 해당 법을 발의한 당사자가 바로 서울 강동구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해식 의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원에 대해 출마 자격이 제한되다 보니 지방선거 때마다 무투표 당선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제도의 문제, 의회 내부에서 역할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 게 사실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서울 사람’이 뜬금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제주인을 업신여겨도 이만저만 업신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며 "교육의원을 없애도 제주도민들이 없앨 것이고, 존치시켜도 제주도민들이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결코 아님을 지적한다"며 "이러한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자치 주권 침해 법안에 동조한 송재호 의원과 이러한 행위에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는 오영훈·위성곤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도 ‘공범’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며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 단세포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운 교육의원 폐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폐지든 존치든 교육의원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