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제주도의 상고를 심리조차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시민사회.의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영리병원 심리불속행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렸다"면서 "영리병원 관련 재판은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재판이었는데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민운동본부는 공공의료 파괴를 불러올 영리병원 완전 폐기를 위해 지난해 12월, 3만여 명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민중의 염원인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자본의 ‘영리병원’을 선택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영리병원 개원이 가능해졌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 없고,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소송의 제주도 패소와 관련해,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승인 당시 녹지그룹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방향이 명시되어 있다며 소송전에 자신감을 표명했다"면서 "하지만 결과는 처참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에서는 중국녹지그룹은 국내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 시작부터 맹공에 나섰지만, 제주도는 1심, 2심, 3심 모두 다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연출했을 뿐이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영리병원 허용조항 완전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아예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지난 12월 최종 결정된 “제주도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도 영리병원 관련 내용을 부록으로 남겨 영리병원 정책이 유지되도록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사실이 이렇다 보니 제주도가 영리병원 제도 유지를 위해 이번 재판을 아예 포기한 것 아니냐는 성토마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전 지사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문제해결을 위해 제주도민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18년 2월 제주도에 공론조사요구를 했고 원희룡은 받아들였다"며 "도민 혈세 3억 원을 들여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민 약 3천여 명이 참여한 공론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개설 불허’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원 전 지사는 결국 제주도민의 결정과 반대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면서 "심지어 조건부 허가가 피해를 최소화할 ‘신의 한 수’였다며 자화자찬까지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의 한 수’는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고 모든 피해는 도민과 민중에게 떠맡겨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원 전 지사는 정치인으로 실낱같은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약속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정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 조속한 문제 해결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녹지그룹의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 후 제주도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한 바 있다"며 "ISD 국제소송부터 국내 민사소송까지 녹지국제병원 개원 지연으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소송 종결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도 3월부터 재개된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재판마저 제주도가 패소하게 된다면,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원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사업계획서 미충족 등 개설 불허 사유가 분명했음에도, 제주도민의 개설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독단적 행정’으로 화를 키운 제주도는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또한 영리병원 문제해결 대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전면적 투쟁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전 민중이 나서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전개할 때이다"며 "중국녹지그룹이 영리병원 개설을 강행한다면 녹지국제병원발 영리병원 쓰나미는 경제자유구역법을 타고 전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승인이 아닌 전국 영리병원 확산의 신호탄이며 공공의료 파괴의 전초전이다"며 "전 민중이 나서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개원을 반드시 저지하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을 비롯한 의료영리화.민영화를 불러오는 모든 것들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지사...문재인 정부도 책임" 

앞서, 전국 시민사회.의료.노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왔고, 짧은 시간에 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했음에도, 대법원은 마치 자신들은 안드로메다에 있다는 듯이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아예 기각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며 "원 전 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다른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상이 모자라 입원 대기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공공의료의 위기에도 콧방귀만 뀌며 방관했고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라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긴박한 촉구에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또 "반대로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는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이었다"며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는데,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분명한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영리병원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던 원희룡이 입장을 선회해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에도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방향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더 강화 확충하는 방향을 가리켰다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공공의료를 지지하는 압도적 여론을 거슬러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또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불필요한 희생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