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7만6000여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학교밖 청소년 등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원금에 소외되는 학생과 도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이어 교육청이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어려운 가계와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14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학생의 기준을 '유아교육볍' 및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 재학 중인 학생으로만 규정함으로서 제도권 밖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석문 교육감의 평소 신념에 비춰 볼 때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과 온라인 제한, 그리고 교육과 무관한 유흥업소를 제외한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다"면서 "하지만 이들 업종과 나란히 학원을 끼워 넣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학원들은 기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춰 휴원을 하는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 결과 학생 수가 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학원들도 소상공인들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지원금 사용범위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며 교육희망지원금 사용 대상에 학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학생과 도민은 없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누구하나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선도하고, 제주도의회는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한 심의를 통해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