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조례 개정 후 지급"
20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제382회 임시회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하고, 사용처에 학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교육청 측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용처에 학원을 포함하는 것도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부대의견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은 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주면 어떻느냐"며 조례가 미비하다면 개정한 뒤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선불카드로 지원하는데, 학원은(포함 안됐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도 안되는데 제한이 많다"며 학원도 사용처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송창권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계수조정에서 나름대로 잠정 결정 됐는데,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며 교육청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강순문 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상임위원회에서 (학교밖 청소년도 지급하라고)7억원을 증액했다"면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과 규정에서 집행이 어렵다면, 교육위원회가 규정을 정비한 뒤 집행하라고 했다"며 "집행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그들(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학교밖 청소년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장영 교육의원은 교육희망지원금에 대해 "학원비로도 쓸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돈이 선순환돼 징겨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사용처에 학원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주용 부교육감은 '교육희망지원금 사용처에 학원도 포함하라'는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부대의견을 언급하며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