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임위 지역구 챙기기 '증액' 눈살...예결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사전심사를 마친 결과 총 삭감규모는 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전 확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행정자치위원회 30억5000만원(내부유보금 7억8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31억원(유보금 59억84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8억7600만원(유보금 25억1394만원) △농수산경제위원회 99억1800만원(유보금 53억1356만원) △문화관광위원회 69억6220만원(유보금 21억6520만원)이다.
삭감된 예산 중 210여억원은 각종 민간지원금 및 지역사업 등으로 증액 편성됐고, 나머지 167억 567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삭감 규모는 제11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다룬 본 예산인 2019년도 예산안 때(예결위 최종 삭감액 488억원)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제10대 의회 때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제10대 도의회 임기 중 예산 삭감액은 △2015년 예산안 1차 408억(부동의), 2차 1682억원(전액 내부유보금) △2016년 예산안 264억원 △2017년 예산안 274억원 △2018년 예산안 3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11대 의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88억8453만원을 삭감해, 이를 의원들 지역구 사업 및 각종 민간단체에 퍼주기 등의 '증액 잔치'를 벌여 비판을 자초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상임위 심사에서는 삭감액 대부분을 증액하는데 소진시키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돌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벌써 읍.면.동 지역 행사나 사업 등에 대한 증액이 대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또 다시 추가적인 삭감 및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임위에서 내부유보금으로 돌린 '167억원'은 불필요한 세출예산을 절감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증액을 하는데 쓰일 용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3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12일까지 심의를 벌인 후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새해 예산안은 16일 오후 2시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2% 증가한 일반회계 4조 9753억원, 특별회계 8476억원 등 총 5조 8229억원으로 짜여졌다.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올해보다 49억 원 늘어난 1조 206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