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면서...제주도 예산, 여기저기 '펑펑'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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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면서...제주도 예산, 여기저기 '펑펑'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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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주도 내년 예산안 2차 입장
"선심성.낭비성 사례 많아.전기차 보조금 '2200억'?"
양성평등기금 등 일반예산 성격 홍보사업들 편성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선심성.낭비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감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일 '2020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입장' 자료를 내고, 뚜렷한 기준 없이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곳곳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산에서는 "어려운 예산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여서 꼼꼼한 심사 등을 통한 삭감 및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청년 관련 예산 필요성은 있으나 중구난방식으로 편성돼 있어 분야별 세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3억원)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5억원)과 관련해, "이는 모두 풀사업비 성격으로 과다 계상됐다”면서 “청렴제주 관련 홍보사업, 각종 컨설팅, 사업명과는 다른 홍보 및 광고예산 등에 대해서는 관행적 편성이 아닌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민간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문광위 소관예산을 보면, 출연금 일부가 출연 기관이 어디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출연 기관에 사업을 위한 인력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건비 편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민간경상보조예산 및 민간행사보조예산 상당부분 사업주체(보조대상 단체)가 기입되지 않아, 사업의 불투명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금 중 인건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며 실제 이사장 연봉 기본급만 8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역 임금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인건비 계상"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유치를 위한 풀 사업비가 과다하며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추가 유치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해보고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보수 공사에 밀랍인형 도입(1억원) 등 항목과 성격이 다른 예산 투입이 있고,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조금 등은 '펑펑' 배정하면서,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예산은 동결됐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도비 예산이 6분의 1로 감액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효과와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공무원과 민간인 대상 국내외여비가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다"면서 "매해 예산 투입대비 효과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사이버환경포럼, 등 사업성 검토와 평가 없이 매년 사업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큰 제주어 영어캠프, 제주청년보환관사업,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사업 등을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2공항 문제해결 등 필요한 의견수렴과 공론절차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한 예산편성에 치우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과 그에 따른 각종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자림로 확장사업,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이 예산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농산물값 하락과 농가부채 증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1차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재정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있지만 정작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제주의 근간사업인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가 미흡해 1차산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중이 2014년 12.7%, 2015년 11.8%, 2016년 11.3%, 2017년 11.0%, 2018년 10.8%, 2019년 10.1% 등 매년 하락하고 있고, 2020년 예산 비중은 10% 이하로 떨어진 점을 들며, "말로만 1차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전기차 구입 보조금 2200억원을 포함해 충전인프라 설치사업, 국제전기차엑스포, 전기차의 날 행사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기금사업의 경우 다른 예산과는 달리 ‘예산 편성의 지옥문’이라고 불리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특별한 사업들이지만 과연 2020년 기금 사업 가운데 기금의 성격을 갖는 특별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희룡 도정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로 편성돼도 무방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기금사업으로 제출된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안전홍보물 제작 4억8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900만원(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1500만원(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등을 예로 들었다.

청소년 육성기금 중에서는 △청소년 육성 연중 캠페인 4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산업 신규 2억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2019년보다 78% 증가한 7억3250만원이 편성됐으며, 사업 내용 역시 특정되지 않은 연구용역비 1억원 등이 포함된 문제를 지적했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홍보(SNS 언론광고비, 홍보물 제작 등) 3000만원을 비롯해  △성평등미디어상(2000만원) △성별영향평가모니터링(공기관대행 6000만원) 등 신규 사업들과 포럼 등 증액사업들이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편성돼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도 촉구했다.

환경관련 기금의 경우에는 △정원아카데미 4000만원 △임업단체 지원 1억원 △수자원 관리 선진지 견학 2000만원 △물 애니매이션 제작 2억원 △지하수바로알리기 1억5000만원 등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광진흥기금 역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들이 대거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그 에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지원비 1억3800만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보수정비 2억2500만원 등을 들었다.

또 도관광협회 지원예산인 △관광인한마음대회지역 △지역융복합콘텐츠 관광상품화 홍보 2억5000만원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7억원 △제주관광포럼 1890만원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 1억3500만원 △관광국제마라톤 2억 △온라인마케팅 페스티벌 5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련해서는 전출금 57억원 이외에도 운영비가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55억원으로 28억원이 증액됐고 제주올레 글로벌 홍보 마케팅비 2억3000만원도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378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3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예결위는 12일까지 심사를 마친 후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새해 예산안은 16일 오후 2시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2% 증가한 일반회계 4조 9753억원, 특별회계 8476억원 등 총 5조 8229억원으로 짜여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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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낙선 2019-12-03 16:56:08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성산 공항을 갑자기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