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예산 5조8229억 편성...'민생경제 활력' 집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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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예산 5조8229억 편성...'민생경제 활력' 집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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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10.7% 증가불구, 가용재원은 감소
세출예산 사회복지 비중 '21.7%'..."행정 내부비용은 축소"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고치인 총 5조 8000억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회계 4조 9753억원, 특별회계 8476억원 등 총 5조 82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10.17%인 5378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에서 10.7% 특별회계에서 7.1% 늘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예산의 연평균 증가율(7.87%)과 비교하면 3% 포인트가 가량 높은 것이다.

그러나 가용예산 규모는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축소되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1조 5611억원, 세외수입 3728억원, 지방교부세 1조4755억원, 국가보조금 1조 4945억원, 보전 수입 등 6688억원이다. 여기에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도로) 토지 매입을 위해 252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세입으로 계상돼 있다.

이중 지방세 수입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취득세 수입은 무려 1170억원 정도 감소해 420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토지와 건물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은 전년대비 181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사회복지 재정 등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이 감소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확장 재정 정책과 연계해 지역내총생산을 확장 견인하고,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우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추가·운영 및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을 투자한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등에 151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301억원 11.34% 증액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 전년대비 1322억원 1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264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제주도 전체 예산의 21.71%에 해당한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에 1095억원에서 66.2% 증가한 2204억원을 편성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74억원 27.07%증가했다.

분야별 중점 투자상황을 살펴보면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희망을 주는 제주'를 목표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더 큰 내일센터 센터 운영 58억원,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12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생계형 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 124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행복한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활력 있는 제주'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2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9억원,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11억원, 중앙로터리 승강기 설치 20억원 등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저감, 생활쓰레기 해소, 먹는물 관리 등 '맑고 깨끗한 제주' 조성을 위해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53억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1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39억원 등을 각각 배정했다.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소득 보전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어업 제주'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7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18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3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1억원 등 편성했다.

청정, 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2204억원,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3억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2억원 등을 투입한다.

밝고 안전한 제주의 원년 토대를 마련하고 언제, 어디서나 생활밀착형 도민보호 안전 확보로 '세이프 제주' 구현을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확충 및 운영 보강 등 118억원, 취약지역 가로등 보수 보강 150억원, 중문119센터 이전 신축 26억원, 삼도2동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293억원 등을 각각 배정했다.

또 사람다운 삶을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제주'를 위해 기초연금 1946억원, 아동수당 45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61억원, 의료급여사업 1078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1081억원, 노인장기요양 보험 303억원 등 편성했다.

생활SOC등 도시기반 확충을 통한 '역동하는 제주'를 위해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93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62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 10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657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2808억원 등을 투입한다.

문화예술의 향연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힐링의 섬 제주'를 위해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 72억원, 가칭 제주문학관 건립 49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43억원,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110억원 등을 배정한다.

지방채의 경우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2019∼2023)에 따라 2023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4% 이하 관리를 원칙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우선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액을 기존 1500억원보다 940억원 늘린 2440억원을 발행하고,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 80억원도 새롭게 배정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주도의 경우도 2016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국면이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의 악화가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 예산편성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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