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없어 줄인다던 여비.용역예산, 오히려 더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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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 없어 줄인다던 여비.용역예산, 오히려 더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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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내년 제주도 예산안 분석 결과
"감액한다던 해외여비, 용역비, 업무추진비 모두 증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용예산 부족으로 감액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국외여비나 각종 용역예산 등이 오히려 확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2일 '2020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도민 희망, 도민 행복'을 기조로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힌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가 가용예산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제시한 여비 및 연구용역 예산 등의 축소 편성방침은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4억3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21억7100만원) 보다 12% 증가한 규모다. 민간국외여비는 올해 95억9000만원에서 내년 109억9000만원으로 14.6% 증가했다. 

'우회예산'의 대표적 사례인 공기관 대행사업비 역시 대폭 늘어났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올해 2752억9000만원에서 내년 4715억9000만원으로 무려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71%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 추진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등 공기관으로 업무를 사실상 떠넘기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어서 대행사업으로 넘기는 이유와 개별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자본 이전 예산 역시 올해 2894억2600만원에서 내년 4248억9700만원이 편성돼 46.8%인 135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비 역시 올해 59억4400만원에서 내년 81억8700만원으로 24% 늘어났다.
 
'행정 내부비용 절감' 발표도 무색했다.

제주도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016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국면이 계속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편성된 2020년 예산 관련해서 행정내부 예산이 절감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를 비롯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전 분야에서 2019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관리비 94억7900만원에서 100억3200만원, 공공운영비는 129억원에서 139억4100만원, 행사운영비는 19억6600만원에서 23억4400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253억3800만원에서 273억9400만원으로 20억원 증가했다.

업무추진비는 49억5700만원에서 51억9200만원으로, 직무수행경비는 18억7800만원에서 20억2900만원으로 각각 증액돼 행정내부부터 예산을 절감했다는 원희룡 도정의 표현을 무색케하는 예산 편성결과를 보였다.  

이들 단체는 이어 "원희룡 도정은 내년 예산 제출과 관련해 ‘1차 산업의 가치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예산’에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1차 산업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올해 5474억원8200만원에서 내년 5654억8625만원으로인 180억원(3.29%) 정도 증액됐다.  

그러나 내년 전체 예산 대비 농림해양수산 비율은 9.71%로 올해 전체 예산 대비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율 10.36%보다 줄어들었다. 
 
이들 단체는 "내년 원희룡 도정의 전체 예산은 2019년보다 10.71% 증가했지만 농림해양수산 예산 증가율은 3.29%에 그치고 있어 ‘제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예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가장 고무적으로 발표했던 사회복지 예산 '21.7%' 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2019년보다 1322억원 증가했고, 예산 비중은 21.72%라고 강조했는데, 증가율 면에서는 종전과 비교해 증가해 온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28.6%로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고, 또한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국비지원액에 따른 사실상 매칭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할 정도로 ‘자랑거리인가’는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보 당시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대담토론회에서 사회복지분야예산 비율을 25%까지 높이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현재 재정구조에서는 전국 평균은 물론 도지사 공약 이행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사회복지예산 25% 달성은 대표적인 거짓공약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었던 강정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크루즈 여행 예산이 내년에 다시 편성된 문제도 거론했다.

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공동체회복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비용 1억5000만원을 겨냥한 것이다.  이 사업비는 동남아 등 크루즈 등을 이용한 주변지역 시찰을 명목으로 하고 있다. 올해 1억원보다 50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년에는 예산 규모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크루즈항 시찰 예산도 2019년 3000만원에서 2020년 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들 단체는 "강정 크루즈 견학이 무슨 민생예산인가"라며 "강정공동체 회복예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억5000만원 규모이던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내년에는 5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정천 청청생태 살리기 사업에 2억원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5000만원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3000만원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청수사업 사무실 운영비 2000만원이 반영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예산 편성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을 신규로 지원해준 것과 관련한 배경을 두고도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중앙의 모 언론에 신규 보조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의 예능출연 관련해서만 단 한번의 비판적 내용도 없이 20회 이상의 보도를 꾸준히 이어왔다는 점에서 의회 차원에서 꼼꼼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서별로 신규 사업비가 대거 편성된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에서는 제주도의회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꾸려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음에도 의견수렴 관련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홍보 예산 등을 대거 편성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 단체는 "이번 예산분석을 통해 정리한 총괄한 입장과 분야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78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심사는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이뤄져 계수조정을 거치게 된다. 

이어 내달 3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예결위는 12월12일까지 심사를 마친 후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새해 예산안은 16일 오후 2시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2% 증가한 일반회계 4조 9753억원, 특별회계 8476억원 등 총 5조 8229억원으로 짜여졌다.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올해보다 49억 원 늘어난 1조 206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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