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정사실화 예산 잔뜩...의견수렴예산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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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기정사실화 예산 잔뜩...의견수렴예산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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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내년 제주도 제2공항 사업비 철저한 심사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5일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제주도 자체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2일 '2020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는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꾸려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는데 도지사는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자체사업비가 잔뜩 편성돼 있으나,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지방비로 편성된 내년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공항인프라 확충 홍보사업(영화관 광고, TV, SNS 컨텐츠 등)  6000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위 운영비(민간위탁금) 7000만원 △제2공항 민간협의기구 운영(회의비 및 토론회) 6000만원 △주민소통업무 추진 1000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업무 추진 1100만원 △제2공항 상생 발전 자문 및 토론회 3000만원 등이다.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1단계 개발계획(이주대상자 등) 수립 용역비 총 6억원 중 2020년에는 7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1단계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 중 3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들 예산을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예산으로 분류하며, "반면, 최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예산은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원희룡 지사 자신이 추진했던 영리병원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3억원이 넘는 NGO센터 관련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등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심사 권한을 가진 도의회가 제2공항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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