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사전심사는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이뤄져 계수조정을 거치게 된다. 

이어 내달 3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예결위는 12월12일까지 심사를 마친 후 13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새해 예산안은 16일 오후 2시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번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0년 예산안은 모두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회계 4조 9753억원, 특별회계 8476억원 등 총 5조 8229억원으로 짜여졌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10.2%인 5378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올해보다 49억 원 늘어난 1조 206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는 21일 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입장을 통해 '고강도 심사'를 예고해 주목된다.

김태석 의장은 제주도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한 '사회복지예산'에 주목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사회복지 예산은 제주도 전체 예산의 21.7%에 해당하는 1조 2648억원(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으로 짜여졌는데, 사회복지 취약계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실질적 예산은 미흡하다는 것이 도의회 시각이다.

김 의장은 "제주도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사업에 따른 의무편성 예산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제주자치도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예산이 단지 비용으로 치부되어서야 되겠나"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봉사를 통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조차 효율성과 경제적 이득을 증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람을 위한 투자는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제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라는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이어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탁상공론에 의한 것이기에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본다"며 "사회복지의 현장만이 아닌 더 나아가 도민의 삶의 현장과 현실에 귀 닫은 채 기준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위대한 제주도민들은 변화된 행정을 요구하고있다"며 "그것은 단순히 ‘도민 희망’과 ‘도민 행복’을 표어처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2020년 제주도민의 삶은 사실상 예산 심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고,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도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도정에서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 편성이라고 했지만, 예산만 증가한다고 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복지정책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필요성에 맞게 충분히 제공되는지 그리고 확장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여 복지서비스가 제주도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분한 안정장치로서 작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신규 사업 중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지증진 확대라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주도정은 이번 예산편성의 기조로 민생경제 활력, 청정환경 유지,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 등으로 예산 편성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예결위에서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한 삭감을 통하여 재정건전성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현재 제주는 미·중 무역 갈등, 한·일 관계 악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세수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또한 제주도의 지난 4∼5년간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2020년도에 252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의 원인이 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절박하게 예산안의 거품을 걷어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관성에 의한 예산의 편성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예산의 편성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예산안 심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대한 미덥지 못한 시각은 여전하다.

이는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으면서도, 계수조정에서는 민간단체 퍼주기와 지역구 선심성 예산 편성 등 묻지마식 '증액 잔치'를 벌여왔기 때문이다. 제10대 제주도의회 출범 후 처음 이뤄진 2019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 잔치를 벌여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2년차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의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