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나온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대표는 "과실송금 허용은 지금까지 국제학교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훼손에도 모자라 시장에 맡기겠다는 발상에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이것은 교육의 시장화, 민영화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그룹들이 명문고 설립에 잇따라 나서고 있고, 정부도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국내학교 법인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며, "이 둘을 종합했을 때 교육을 민영화하는 조치를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이러한 흐름은 국제학교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교육특제화특구 등으로 이어져 교육은 상품이 돼서 공교육 체제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과실송금 허용은 기업에 의한 학교 영리활동에 문을 열어주면서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의 교육을 전개해야 할 정부가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교육을 열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며, "교육부는 더이상 교육 선진화로 포장된 교육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학교 학비는 사실상 해외유학보다 더 비싼 5000만원 수준이다. 재학생 대부분은 아이비리그 등 해외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제학교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기 보다는 국부유출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현재 NLCS는 90억원, BHA는 98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남겼지만, 내년 자금수지계획을 보면 200억원이 넘은 잉여금이 쌓인다"며, "(과실송금 허용은) 그동안 쌓아온 이익잉여금을 빼돌리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배 대표는 "국제학교 운영법인인 해울은 자기자본이 잠식됐고,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채무가 총 5810억에 부채비율도 높고, 부채를 갚지 못하면 JDC가 3000억원의 혈세로 이를 갚아야 한다"며, "이 외에도 임직원 채용비리, 카드깡 등 온갖 비리의혹도 불거졌었다"고 말했다.
또 "방만경영의 비리의혹을 밝히고 무리한 학교유치에 대한 학교책임을 따지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면서, "문제의 근원을 덮은 채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끌어내리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제대로 감시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리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계속적으로 공교육을 위협하고,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사업으로 될 것"이라며, "교육이 돈벌이 수단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과실송금 문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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