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에서 제주도의회 30명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을 지낸 공직자 출신의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찬성 입장을 갖고 토론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투자는 비즈니스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다. 외국자본은 제주에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제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이라며, "개인의 유불리나 호불호를 떠나 오로지 제주발전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인지 공익적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끌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과실송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이번 건만 봐도 그렇다. 제주에 전혀 이익이 안 되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면 왜 3단계 제도개선 당시에 도지사와 도의회, 교육감 모두가 삼위일체 돼서 추진을 결의하고, 중앙정부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했겠느냐"며, "이번 건은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아젠다"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원칙적으로 국제학교는 정부지원금 없이 순수 민간투자방식으로 설립돼야 한다"며, "투자법인은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손익부담을 짊어져야 정당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JDC가 국가투자기관이라고 하지만 밑빠진 독에 돈붓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영리법인 취지에 맞게 이익잉여금 배당은 허용하고, 스스로의 자율성과 경쟁력에 입각해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서면제출한 걸 보면 지사는 제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외에 어떤 어록을 찾아봐도 이와 관련해 반대 또는 찬성하는 이야기가 없다. (반대입장이)어디서 나왔느냐"고 되물었다.
고 의원은 "9대 도의회 때 분명하게 부동의가 아니고 수정동의가 된 사안이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안에 한해 반영한다는 게 부대조건이였다"며, "합법적으로 한 거다. 관계부서에서도 확인해서 (누가) 바른 말, 틀린 말 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견강부회라는 말이 있다. 여기저기 논설 끌어다가 공교육에 적용할 논리를 억지로 국제학교에 갖다 붙이는 것이 견강부회가 아니고 뭐겠느냐"며, "과실송금 특례는 실사구시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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