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에서 제주도의회에서는 30명의 의원들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반대 토론자로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나서 과실송금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를 만들 당시 정부가 가장 내세웠던 것은 해외에 가는 유학수요를 제주도로 끌여들여서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지금와서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를 당초 목표만큼 채우지 못하니까 더이상 예산지원을 못하겠다고 손 떼겠다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그는 "외국기관이 와서 돈 벌고 이익잉여금을 가져가는 것도 국부유출"이라면서 "추진 당시와 지금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천과 대구에도 각각 7곳과 9곳의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며, "여기서 국제학교가 더 늘어나게 되면 과당경쟁으로 서열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학교들이 황폐화될 것이다. 농어촌 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중.고교까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까지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엉여교육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3개 학교를 더 유치하기 위한 과실송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JDC는 적정 수요분석을 해 봤느냐"며, "현재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 아니냐.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면서 정말 다른 학교를 끌여들이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제까지 다양한 문화와 정책들을 받아들여 왔지만, 학교를 돈벌이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책을 우리가 진정 도입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제학교 과실송금은 인정하면서도 사립학교 과실송금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학교 역차별 논란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 것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이 왜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의 국제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1~2개 학교를 추가 유치해도 늦지 않는다"며, "당초 목표했던 국제학교 수를 채운다 하더라도 학교까지 동반 부실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과실송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논의하더라도 적어도 10~20년 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와 교육청, 도지사의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제주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국토부의)사과발언을 들어야 할 것 같다. 최근 여야의원 구분없이 대정부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이날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을 의식한 듯, "제주도정 최고 수장인 도지사가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했는데, 지금 제주도는 분명하게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어느 사람의 입장이 맞는 건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도청 내부에서 통일되지 않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