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뉘앙스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관련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서면심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필요'라는 점을 적시하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도의회 석상에서 행한 '찬성 뉘앙스'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위공무원의 지난 의회 회의석상에서의 발언은 원 지사의 입장을 넘어서는 월권적 발언으로,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가했다.

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8월 14일 제주도지원위원회 5단계 제도개선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원희룡 지사가 서명한 서면심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건은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의회 동의 시 제외된 과제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실렸다. 최소 '유보' 내지 '반대'에 가까운 입장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원 지사의 입장은 5단계 제도개선 당시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현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고위공무원이 행한 '찬성 뉘앙스'의 발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반면 지난달 11일 추경심의 당시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과실송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논란을 샀고, 지난달 31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과실송금에 대해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답변했다.

당시 권 부지사는 "지사님 입장은 정확히 모르겠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국제학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상범 단장은 한발 더 나아가, "입법예고 기간이 남아있지만, 국제학교의 정상적 조성을 목표로 (과실송금이)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일정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조 단장은 "정부는 앞으로 학교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자율적으로 학교가 들어와야 한다"고 전제, "인센티브가 없으면 9000명 정원 목표를 채우기 힘들 것"이라며 과실송금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과실송금 문제에 대한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명의의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이법 입법예고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제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와 교육청 및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잇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상당히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제주도는 또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중앙정부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5단계 제도개선 이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교육청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제주도의 입장은 도지사가 표명하는 것인데, 고위공무원이 공식석상에서 도지사가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찬반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도민갈등을 유발하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이는 도지사의 입장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기획조정회의 등을 거치지 않고 통일되지 않은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회에서 공청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내려와서 (공청회를) 하는 부분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명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학교 과실송금 반대입장을 밝히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단체 등에서 한결같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제주도정이 최종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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