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제주 유연수 음주 사고 가해자 항소심...향후 진행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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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제주 유연수 음주 사고 가해자 항소심...향후 진행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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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의 위해 한차례 더 재판 진행...5월 14일 3차 공판
가해자 측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합의 마쳐...유연수와도 합의 원해"
유연수 "제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지난해 11월 11일 제주와 서울의 경기 하프타임에 진행된 제주 유연수의 은퇴식. 사진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는 유연수.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1월 11일 제주와 서울의 경기 하프타임에 진행된 제주 유연수의 은퇴식. 사진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는 유연수.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헤드라인제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이 예상과 달리 한 차례 더 열리기로 결정되면서, 향후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세번째 공판을 갖는다.

당초 재판부는 3월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2차 공판을 결심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지난 18일 진행된 2차 공판이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2차 공판에서 ㄱ씨의 변호인 측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유연수 선수 측과도 합의를 하고 싶다. ㄱ씨 장모가 집을 팔아 1억을 마련하는 등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유연수 변호인과 유연수의 의견을 들어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유연수 등이 탄 차량 옆면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유연수는 87%의 전신상해를 입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또, ㄱ씨는 이날 제주시 모처에서 사고 지점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까지 무려 17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제주시 모처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여성 ㄴ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1일 서울과의 홈경기 하프타임에서 은퇴식을 가진 유연수가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며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1월 11일 서울과의 홈경기 하프타임에서 은퇴식을 가진 유연수가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며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헤드라인제주

◇ "합의에 시간 필요"...항소심 선고는 언제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2차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 만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ㄱ씨의 구속 연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이뤄졌기에 신속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3번 모두 내린다면, ㄱ씨의 항소심 기간 중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9월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ㄱ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쟁점이 없고,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의 석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구속 기간 만료 전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5월 14일 3차 공판이 결심 공판으로 진행돼 5월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과 3차 공판에서 결심, 선고까지 모두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ㄱ씨...검찰 구형량과 항소심 선고 형량은?

ㄱ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강제추행 피해자 ㄴ씨와 합의를 마쳤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이 ㄱ씨에게 몇년을 구형하게 될지 관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진행된 1심 결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이고,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ㄱ씨가 강제추행 피해자 ㄴ씨와 합의를 마치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항소심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만큼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 등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공판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 1명 외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자 등 나머지 피해자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ㄱ씨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과 달리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기에 이를 ㄱ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ㄱ씨의 형량이 징역 3년 이하로 조정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생긴다. 다만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더라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ㄱ씨가 받고 있는 혐의 3개 중 2개가 음주 교통사고 관련이고, 양형과 관련해서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의 권고형이 높기 때문에 1심 형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 ㄱ씨 辯 "유연수와 합의 의사"...유연수 "진정한 사과가 우선"

ㄱ씨 변호인 측은 지난 18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연수 선수 측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ㄱ씨 측은 "장모가 집을 팔아 1억원을 마련하는 등 유연수 선수 측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며 "1심 과정에서 밝혔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다"고 항변했다.

유연수 선수의 변호인 오군성 변호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합의에 대해) 고려는 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유연수)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2차 공판에 직접 출석한 유연수도 "제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라며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는데도 지금까지 사과가 없다. 1심 선고를 얼마 앞두고 형사 공탁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많이 황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서 그런가 생각도 들 정도였다"며 "사과가 없는 현 상황이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유연수는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ㄱ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합의할 의사가 없고 1심 과정과 같이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항소심 2차 공판 후 ㄱ씨의 변호인은 유연수 측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며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유연수 변호인은 "전혀 연락을 받은게 없다"고 반문했고, 유연수도 "변호사님이 연락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제주유나이티드) 구단에 연락하면 저와 연결을 안시켜주겠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유연수의 모친도 "1심 선고 때 제가 왔었는데, ㄱ씨가 전혀 사과도 없었다"며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기색이었다"고 말했다.

항소심 3차 공판은 3주 뒤인 5월 14일 화요일 오전에 열린다. ㄱ씨는 이날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무려 24차례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유연수를 향한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닐까. <헤드라인제주>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사진=제주유나이티드) ⓒ헤드라인제주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사진=제주유나이티드)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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