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3대 현안 및 1만원 청년임대주택 도입과 3대 돌봄 실현 등을 담은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주요 현안 중 우선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녹색정의당은 그간 일관되게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제2공항 건설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그럼에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그간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되는 것처럼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자'는 절대 다수 도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어느 정도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핵심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기초의회를 신설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그간 행정시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제주4.3과 관련해 "제주4.3의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라며 "4.3특별법을 개정해 제주4.3을 '사건'이 아닌 '제주4.3항쟁'으로 이름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4.3을 폭동으로 낙인찍는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는 역사 부정죄 처벌법 또한 제정하겠다"라며 "진실.정의.배상.책임자처벌.재발방지라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주4.3의 교훈을 제대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7대 공약으로 △1만원 청년임대주택 도입 △제주형 사회혁신파크 조성 △기후위기 대응 3법 제정 △돌봄 3대 약속 실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만원 버스 프리패스제 및 수요응답형 반값택시 도입 △농산물 목표가격 보장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제주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저임금.고물가로 인한 제주경제가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제주를 떠나도록 내몰고 있다"라며 "임대 후 재임대 모델을 통해 청년들에게 월세 1만원의 임대주택을 구도심 및 읍면지역부터 매년 200호씩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미 전남 화순에서 시작된 1만원 임대주택으로 그 성과가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공실 해소, 청년 유입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점 복잡해 지는 사회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로 이전 추진중인 제주대 교육대학 부지를 활용해 제주형 사회혁신 파크를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교대부설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후위기 대응 3법을 제정하겠다"며 "탄소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대규모 산업체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원자력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결과를 낳고 있는 원자력 진흥법을 폐지하겠다"며 "탈탄소 녹색경제 산업전환 과정에서 관련 노동자, 지역경제의 피해가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돌봄육아 휴직보장제 확대, 월 대최 150만원 고용보험 휴직 기간 통상임금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고,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겠다"라며 "마을 부엌으로 공동체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전국민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의료 돌봄을 실현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존 64.5%에서 OECD 평균 의료보험 보장률에 근접하는 74%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예외조항,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해고 등 제한규정 미적용, 휴업수당 미적용 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더 일해도 덜 받고, 차별받는 모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없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갈 것"이로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어 "1만원 버스 프리패스제 및 수요응답형 반값택시를 도입하겠다"라며 "이미 실시되거나 시범 도입중인 제도를 통합해 모든 사람들에게 월 1만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리패스제를 도입하고, 시범 도입중인 수요응답형 버스를 뛰어넘어 수요응답형 반값택시를 도입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모든 농산물에 목표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미 제주형 채소가격 안정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 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전략작물 직불제 및 농산물 재해 보장법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손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