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해 미디어제주, 제이누리,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로 구성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갖고 제주도의회의 운영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제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발굴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왜 그렇다고 보는지, 그리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민선 8기 도정 출범 초기부터 수소산업과 우주산업, UAM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을 강조해 왔다.
지금까지 예열단계였다면 2024년은 청사진으로 제시했던 미래 산업의 윤곽이 보이도록 추진 속도를 올릴 것이다.
1960년대 정부 지원으로 제주에서 감귤 산업을 육성한 이후 ‘감귤=제주’라는 공식이 자리 잡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새로운 도전이 하나의 산업으로 실질적인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4일, 제주 중문해수욕장 남측 4km 지점에서 한화시스템이 국내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로 위상을 우주로 쏘아올렸다.
“진짜로 될까”하던 일을 도민과 국민이 눈으로 보고 제주가 민간우주산업의 최적지임을 눈으로 확인했다.
꿈의 에너지인 그린수소 상용화 성공했고, 수소버스를 개통했다. 그린·레드·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은 대기업과 연관 기업들의 투자와 비즈니스 창출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한화시스템은 하원 테크노캠퍼스에 1000억 원을 투자해 ‘한화우주센터’를 설립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컨텍은 한림에 지상국 안테나 12기 설치를 목표로 사업 진행 중이다.
앞으로 미래산업은 물론 그동안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의 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이다.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의견도 주실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 국토부가 올해 초 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대로 진행될 경우 큰 갈등이 예상되는데,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게 있다면.
- 어떤 문제든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지름길은 없다. 따라서 속도를 우선하기보다는 절차마다 투명한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모아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제주도정은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4차례의 도민경청회를 열고 온·오프라인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를 제주도의 의견과 함께 7월 31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와 예산 협의 중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하더라도 제2공항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각의 절차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제2공항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협력해 나가겠다.
무엇보다도 도민 갈등 최소화하고 도민 이익 극대화한다는 원칙 하에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
◇ 화북동 일대에 조성되는 신규 택지 지구에 그린수소 청정 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린 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할 것이다.
또한 민간 공급 중심이었던 제주지역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 고분양가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하고, 제주시 도련동, 화북동, 영평동 일원 92만 4000㎡에 5500호의 주택을 조성하고, 전체 공급호수의 50%(2,750호)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월 지구 지정, 2027~2028년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협의 진행, 2029~2032년까지 공사 후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가 선도하는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정책에 반영하고 생산 및 활용처 확산을 고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30년에는 연간 7740여톤의 그린수소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내 그린수소 에너지 공급은 기존 도시가스 배관을 활용하거나 수소연료전지 발전, 수소보일러 등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린수소의 생산, 공급,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배관망 수소 혼입, 수소 공급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
영국 뉴캐슬 지역, 호주 빅토리아주 수소하우스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
◇ 화북동 일대에 신규 택지가 조성되면 제주시 내에서 동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시 동지역에 더욱 인구를 집중시키고 읍면지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제주시 동지역과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 해소에 대한 구상은.
- 제주시 서부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사업대상지와 주변 개발지(화북~삼화~동부공원)를 연계한 제주시 동부 생활권 형성으로 제주시 동서 균형발전 기여할 것이다.
실제 제주시 서부 연동·노형 지역 주택 수는 3만3000호이지만, 이와 비교해 삼양·화북 등 동부 지역은 1만7000호에 불과하다.
원도심과 읍면 지역과의 공공주택 공급 격차 해소를 위해 건립 부지를 매입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민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매입임대(기존주택과 신축약정 매입)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원도심,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중올해는 삼도2동을 시작으로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236호를 건설·공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원도심, 읍면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삼도 1동․2동, 일도2동, 정방동 등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올해에는 후보지 중 사업성이 있는 삼도 1동과 2동 2곳을 대상으로 정밀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 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조만간 1심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간의 재판 과정을 많은 분이 지켜봤기 때문에 저의 주장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데 전념해 왔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데 힘쓸 것이다.
즉시 제정하고."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하라
● 윤석렬 정부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국회 통과<제주일도지구.일산.분당.전국 51개지구>
ㅡ 안전진단 완화. 면제
ㅡ종상향 통해 용적률 확대
(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지역,,,2종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전지역"을 아파트로 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 반값 하락시켜라
ㅡ일도지구..용적률 100% 에서
200~500% 적용 <15~50층 가능>
※선도지구:제주은행뒷편 공원일대
<국토부 예산: 용역비26억원 확보>
"제주형 자급도시"로 4개지역.재구획
.재개발.재배치<주차장.도로.공원.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