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으로 제시된 '트램(Tram) 도입 본격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적자 등 막대한 재정부담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의 트램 도입 계획에 대해 저조한 B/C(비용대비편익)분석 결과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 버스와 경쟁으로 손실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이날 오전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수소트램과 관련해 "경제성 분석 결과 0.77로 예비타당성의 최저 기준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왔다"라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되는 노선을 운행해야 하는데, 기존에 버스가 운행되던 것에 수소트램이 다녀야 하고, 그러면 버스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또 "아직은 수소연료에 대한 경제성에 대해서도 우려점들이 있다"라며 "지금도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입이 되면 운영 등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노선 1과 2를 합칠 경우에 0.77로 bc가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했다고 본다"라며 "수소의 경우 청소차 등 활용처를 확대하다 보면 수소의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에게 "수소 트램이 제주의 교통 환경이나 체제 속에서 과연 제주도가 이야기 하는 취지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라며 "버스 준공영제와 같이 도민 혈세로 충당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철도 관련 기준에서는 B/C가 0.7 이상만 충족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항변했고, 임 의원은 "수소트램만으로는 0.58에 불과했고, 환승센터 건립을 포함해야 0.77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지금의 BC분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나온 부분으로, 내년에 도시철도망 구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분석이 이뤄지게 된다"라며 "버스와 관련해서는, 트램을 도입하면서 (버스)노선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강봉직 의원(애월읍을)도 "수소트램 도입 용역 결과가 관광객과 도민 모두의 니즈를 충족했다고 보는가"라며 "지금의 노선만 봤을때 도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 국장은 "지금의 노선은 전체 제주시 버스의 약 36%가 경유하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수소트램 도입 비용 4400억원, 운영에는 연간 13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강 국장의 답변과 관련해 "수소트램이 완전히 제주도의 운송수단이 된다면 지금 (버스준공영제에 들어가는)1000억원이 아닌, 제가 판단할때 2000억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강 국장은 "수소트램의 경우 (시설에)4400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국비가 60%정도 지원될 것을 전제로 추진한다"라며 "나머지 1700억원 정도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비 투입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수소트램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는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기반 구축 비용이 지금 과소 계산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도시철도의 성공 사례가 없고, 기존 버스와 노선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수익 노선을 (트램으로)대체하면 버스 준공영제의 적자 폭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이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겨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공약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철도는)B.C가 0.7이상인 경우 경제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공적이기 때문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경제적 타당성은 조금 미흡하게 나왔지만, 사실 보수적으로 책정된 부분도 있다"라며 "앞으로 정책적 분석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주가 가진 환경적 가치나 지역균형 발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제주시의 버스 수단 분담률이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11.4%고 제주시로 봐도 13.4%인데, 용역 분석자료에는 20.4%로 돼 있다"라며 "수요를 부풀려 상정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 국장은 "수요를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관광객의 77.7%가 렌터카를 이용하고, 택시는 5%, 버스는 불과 4.3%에 불과하다"라며 "환승센터를 구축해서 공항에서 그곳까지 트램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억지로 맞추는 것"이라며 "관광객들이 굳이 렌터카가 아닌 트램을 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국장은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간에 트램을 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에 굳이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 트램 도입 용역,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한편, 제주도는 트램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나오자, 수소트램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적으로 제주시 노형에서 연북로, 도청, 제주공항, 용담동, 제주항을 잇는 11.74㎞ 구간의 노선에 트램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43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에는 트램 도입을 육지부의 도시철도 사업과 같은 유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도 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및 선정 과정을 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 검토를 거쳐 이뤄진다. 

이 신청이 수용되면, 기재부는 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이 조사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예타가 끝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주도는 기본계획 수립(소요기간 6~9개월)을 진행한다. 이후에도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소요기간 6개월 이상) △제주도의 기본 및 실시설계(24개월)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야 공사가 시행될 수 있다. 공사 시행기간은 3~5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 도입 절차를 막힘 없이 막힘 없이 추진하더라도 트램 건설까지는 최소 7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트램 건설과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이 약한 것이 관건이다. 제주도는 경제적 사업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B/C는 '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는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1 이하이면 타당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도시철도 사업에서 적용하는 기준치에서는 간신히 턱걸이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