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자기결정권 기회 날려버린 것...민의 짓밟는 도정 필요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반발하며 제주도정을 정면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 도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주민투표 내던진 오영훈 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최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76.6%가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들며,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는 찬반을 넘어,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도민사회가 공히 요구하는 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오영훈 지사는 어이없게 도민 다수의 민의인 주민투표 요구를 던져버렸다"면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민주적으로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민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오영훈 지사는 출장으로 자리까지 비웠다"면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의를 짓밟는 도지사는 제주도에 필요 없다"고 직격했다. "도민의 뜻을 받들 생각이 없다면 오영훈 도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만두라"는 힐난도 쏟아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은 도민의 뜻을 잘 받들라고 오영훈 도지사를 도민의 대표로 선출한 것이다"며 "선출직 공무원인 오영훈 지사가 도민의 뜻과 반대로 나아간다면 이는 곧 지방자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망각한 행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받들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의견으로 주민투표를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녕 주민투표가 아니라면 도민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놔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우리는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을 멈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폭주하는 제2공항이 멈추지 않는다면 제2공항을 우리가 반드시 멈춰 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항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나 현 제주공항으로는 수용력에 한계가 있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도는 "현재 우리 도는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기상 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 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도로·하수도)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토지보상, 소음대책, 이주대책, 연계도로 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도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주민 이주대책, 공항 소음 문제, 기반시설 확충, 공항운영권 참여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해야 하나 현 공항으로는 어렵는 입장과 더불어, 이주대책이나 공항운영권 참여 등을 요청한 내용을 종합하면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오 지사는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제2공항 갈등문제에 대해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과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해 왔으나, 지난 1년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이번에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난산,온평,신산 농민들
농지 강탈 당한다
ㅡ자기결정권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