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수 많은 양민을 학살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던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이 올해 제주4.3희생자추념일 추념식장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하고, 이를 막은 4.3단체들을 적반하장 격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경찰 조사 거부를 천명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은 18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죄돼야 할 서청 재건조직의 적반하장격의 고소를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 소환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4.3 당시 학살과 약탈을 일삼았던 서북청년단 재건조직이 4.3 추념식 당일 4.3 평화공원을 찾아 추념식을 방해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모욕을 자행하더니, 적반하장 격으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4.3 유족회 관계자를 집회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4.3 희생자 유족회 부회장을 조사한데 이어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7월 18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4.3 학살과 테러를 옹호하는 서북청년단의 적반하장격인 고소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북청년단은 4.3 유족회와 제주도의회, 도민사회의 집회 취소 요구에도 집회 중단은 커녕 '4.3은 폭동이며 4.3을 진압한 서청의 깃발을 올려 기념하겠다'며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서청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왜곡된 첫 단추가 바로 제주 4.3 폭동을 진압한 서북청년단 선배님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라며 천인공노할 학살과 약탈을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엄중한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한다'며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서청과 극우세력의 망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적반하장격인 고소에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국회는 4.3 역사 왜곡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4.3 특별법 개정과 집단 학살을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설립, 부활 기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 서청의 반인륜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집단 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할 경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국가폭력과 테러집단에 의한 범죄는 재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은 법률 제정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스트리아의 경우 '나치 금지법'을 통해 과거 집단학살을 자행한 나치 조직의 설립, 부활을 기도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하도록 하는 등 유럽 10여개 국이 형사처벌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 4.3의 경우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 조항이 없어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고, 심지어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청이 재건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4.3 왜곡과 폄훼를 처벌할 수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또한 '나치금지법'과 같이 집단 학살을 자행한 서청 조직의 설립, 부활을 기도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통해 서청 재건조직을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재건조직의 고소에 따른 경찰 소환조사에 일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역사와 법 앞에 단죄될 자는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유족과 노동자가 아니라 집단학살과 강간, 약탈과 방화 등 인면 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며 4.3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청 재건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단죄되어야할 서청 재건조직의 적반하장 격의 고소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경찰 소환 조사에서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