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에서 제주도에 적합한 행정체제의 대안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대안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 도민 경청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한 모형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개 유형으로 제시됐다.

이중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의결기관은 기초의회를 두되, 집행기관은 시.읍.면으로 설치해 시장.읍장.면장을 각각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시의 경우 관할에 동(洞)을 설치해 3개 계층구조(제주특별자치도-시.읍면-동)를 형성하게 된다.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별도로 두게 되나, 기초의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단체장(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이다. 

구분 기준으로는 △행정 효율성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의 5개 지표를 활용해 각 모형을 다방면에서 분석했다.

각 대안모형 분석결과와 최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정책환경을 반영해 지방자치 전공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대안별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대안모형 1순위로 나타났다.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사무배분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직·재정·의회제도 등 특별자치도 모형안 특례 조정에 대한 의견도 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안의 주요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후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 "기초단체 설치시 기초의회 필수이나, 시.읍.면 대안 선택시는 검토 필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용역진은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용역진은 "헌법 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에는 기초의회가 당연히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로 가게 된다면 읍면까지 의회 두는 것은 선거 등 행정비용 낭비 가능성이 많다"며 "만약 그 대안이 선택된다면, 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법제처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시한 기관통합형 또는 대립형 등 기관구성에 대해서는 8월까지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역진은 "행정체제 모형이 채택돼야 기관구성을 어떻게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를 설치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한 후 기관 구성, 의회의 권한과 집행권한의 배분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용역진은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라는 것이 사무배분 방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결론난 것은 아니다. 지금 체제에서도 도지사의 권한 위임을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도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위임은 배타적인 권한이 아니다. 시장은 도지사의 부탁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사무 배분 달리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시.읍.면 체제로 가게 되면 제주만 가진 독특한 시스템이 된다"면서 "기관구성 방식. 소위 말하는 타시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방식을 제주에 설계 적용할 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구성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인구 규모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며 "오늘은 행정체제 모형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고, 8월 말까지 구역 및 기관구성 방식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용역진은 "기초단체 전체가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획일적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인구 규모나 여건에 따라 분리가 효과적일 수 있고 통합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양한 방식들이 검토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일목요연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구성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 제주 전역 '행정체제 도민 경정회' 진행...8월 중 도민 300명 2차 숙의 토론회

오는 13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24~29일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를 연다.

8월 19일에는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