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연구 부족, 표본 불균형 심각...'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미흡"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년간 운영돼 온 '특별자치도'의 성과분석이 미흡하고 행정체제 대안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5일 제416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중층제에서 단층제로 한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불만이 생겨서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당시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맞추려 하다 보니, 주민 편의성과 수용성, 대응성 등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예측했던 바 대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 의원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안을 만드는 내용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지금 상태에서)할 수 있는 대안들은 없는지, 이런 내용이 연구에 같이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한림읍)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도정은 도민사회에 더 많은 혜택과 제주만이 갖는 특별한 도시가 탄생하는 특별자치권 확보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홍보했다"며 "17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는 특별한 것은 없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만 남은 상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이러한 현실을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이만큼 나빠졌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며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알 수가 없고, '바꿔야 한다'고는 하지만 '왜 바꿔야 하는지', 도민들이 불만만 있을 뿐 객관적인 분석 결과는 여전히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정엽 의원(대륜동)도 "우리가 지난 16년 전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지향한다고 해서 행정구조 개편을 하면서 받아들였다"라며 "서귀포지역 분들은 점진안을 많이 지지 했는데, 결국 인구수에 의해 (당시 혁신안)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용역진을 하면서 300명을 이제 구성을 3천 명에 대한 300명을 구성을 하는데 이분들이 선정함에 있어서는 인구에 비례하게 될 것"이라며 "인구 비율로 보면 약 7대3 정도로 나타나는데, 벌써 인구에 따른 정서적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비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성용 의원은 "어떤 데이터를 측정하려고 하면 인구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ㅡ 실질적으로 따져서 4개 시군 체제를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 안 해 본 사람의 분명히 성향과 대답이 다를 수 있다"며 "인구를 비율로 했을 때는 어쨌거나 지금 서귀포 관련 부분들이 인구 비율로 따지면 많은 부분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주시 동지역 관련 부분들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 큰 인식 조사 관련 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변화가 없지만, 산남 지역 서귀포 지역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실질적으로 산남 산북에 대한 인식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좀 정량적으로 높여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지금 제주도민들이 문제점이라고 말하는 행정의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 불균형 발생, 그리고 행정서비스 질 저하 이런 것들이 정말 자치권 없는 행정시 체제 때문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인과관계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라며 "하지만 지금 용역 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용역을 중단하고 성과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연구용역비를 15억원이나 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행정시 체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제주가 겪고 있는 문제가 행정체제 때문이 아니라 정말 충분히 제도의 우리 안에서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용역 내용보고서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동수 의원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를 설득하지 못하거나 법률개정 없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가능한가"라며 "이번 용역은 도민들에게 현 체제의 문제점을 알려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정부 설득을 위해서는 지금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면 수치적인 데이터와 정량적인 평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며 "지금 용역에서 제시된, 단순히 공무원 숫자의 변화 등 이런 정도로는 정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강철남 위원장(연동을)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하는 이유는, 지금 행정체제 문제로 십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갈등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개편안이 나오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