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적의 개편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300명 규모의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5월 2일부터는 '도민경청회'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26일 오전 제주도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에 즈음해 이같은 내용의 공론화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숙의 토론을 진행할 도민참여단이 구성돼 운영된다.

이를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 및 숙의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숙의 토론회는 4회에 걸쳐 진행된다.

5월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이어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 과정을 거쳐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1차 도민경청회 5월2일부터 진행...행정체제 도입 의견수렴

제주도는 이번 공론화 진행과 관련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12일까지 제1차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청회는 제주시지역 △동(洞)지역 동부 △동지역 서부 △읍.면, 서귀포시 지역 △동지역 동부 △동지역 서부 △읍면으로 나눠 하루 세 차례 진행된다.

일정별로 보면 5월 2일에는 △오전 10시 제주시 동지역(동부) 제주벤처마루 대강당 10층 △오후 2시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오후 7시 제주시 동지역(서부)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각각 진행된다.

5월 3일에는 △오전 10시 서귀포시 동지역(서부) △오후 2시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오후 7시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에서 열린다.

4일에는 △오전 10시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오후 2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오후 5시 제주시 애월읍사무소에서 이뤄진다.

10일에는 오후 2시 제주시 추지면사무소에서 한 차례 진행된다. 이어 11일에는 △오전 10시 서귀포시 동지역(동부)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 △오후 3시30분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오후 7시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12일에는 오전 10시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오후 2시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오후 6시 제주시 구좌읍사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시 동지역 동부는 △일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해당한다. 동지역 서부는 △용담 1.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다.

서귀포시 동지역 동부는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동지역 서부는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이 해당한다.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추진...'제주형 행정체제' 방향 검토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경과와 성과를 되짚고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은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로 구분하고 제주와 전국 평균의 변화 추이를 각각 살펴 평가모형을 설계했다.
 
행정체제 성과분석은 기본 측정 요소인 △행정 효율성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 부분과 △타 시도 비교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의 장단점 등을 부가 측정 요소로 구분해 평가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존 대안 모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데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향 및 범위, 추진전략 등의 필요성도 설명됐다. 

◇ "도지사에 권한 집중" 74%..."행정체제 개편 필요" 61%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도민과 공무원의 행정체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도민 인식조사는 제주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조사했으며, 공무원 인식조사는 도, 도의회, 행정시, 읍면동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 행정체제가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민 응답자 74.3%, 공무원 응답 69.2%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시 자율운영 곤란’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53.9%가, 공무원은 61.8%가 동의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도민은 61.4%가 찬성, 16.7%가 반대 응답을 선택했고, 공무원은 59.8%가 찬성, 39.2%가 반대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단계별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