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꼽히는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존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축제의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할 공론의 장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제주녹색당은 18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본관 앞에서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는 들불축제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녹색당은 "시민들은 들불축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넘어 최근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들불축제 의견 수렴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들불축제의 상징성과 논쟁성을 고려해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7년 소규모 축제로 시작된 들불축제는 오름 전체가 불에 타는 모습이 알려지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며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뀌면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명들의 터전에 불을 놓는 행위는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는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라며 "기후위기로 제주의 농민들이 고통받고 어민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며 들불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도민들의 삶을 불태우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들불축제는 제주의 대표축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산 전체를 태우는 행위는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제는 도민들과 함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의민주주의와 관련한 조례가 마련되어있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유명무실하다"며 "2018년 영리병원에 관한 공론장을 마련했지만,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의 결과물인 '불허 권고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결국 조례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들불축제에 관해서는 도민들이 제대로 숙의해 결정하고 그 결정을 행정수장이 실행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들이 직접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의 방법론을 통해 하나의 합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체험한다면 도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크게 느낄 것이고 민주적 역량 또한 성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제주시와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는 지난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카카오톡 채팅방 '들불축제 소통방'을 운영했다"고 전제, "12일 동안 운영된 소통방에는 최대 180여명까지 접속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는 소통방에서 제안된 내용과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제주들불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제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카카오톡 채팅방은 숙의형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모든 사람들이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구축해야할 것"이라며 "제주시는 청구인으로 참여한 749명의 의지를 제대로 숙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녹색당은 기자회견 후 제주시청에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