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그동안 형평성 및 실효성, 불합리성을 들며 '보이콧'을 해오던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7일  조건부 동참을 선언했다.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다, 적용대상도 규모를 기준으로 해 일부 매장에 한정되면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형평성 없고, 고객에게 보증금을 전가하며 가격 인상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보이콧'을 통해 실력행사를 해 왔다.

이번에는 '조건부 참여'라는 전향적 입장을 제시했다. 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전제로 해 보증금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들 점주들은 기자회견에서 "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올리려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만으로 영세한 가맹점에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이행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장이 협소하고 원가구조가 빡빡하여 직원 고용을 늘리는 것이 버거운 중저가 테이크아웃 위주의 매장에서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회수용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고, 컵을 반납 받아 보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현재의 이행방식이 너무나 버거운 일이다"고 토로했다.

또 "음료가 묻어있는 컵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유입 등의 위생문제도 걱정이다"며 "소비자가 보증금을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거나, 컵 반납의 불편함으로 보증금제 대상 매장을 기피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고객이탈에 따른 매출감소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에 동참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 "연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조례 개정해야"  

이들은 우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제주도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체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 조례를 개정.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을 전 매장으로 확대해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불편한 라벨 부착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은 "라벨 없는 방식 또는 컵 제조 단계에서부터 보증금 표시를 인쇄하거나 가맹본부에서 라벨이 부착된 컵을 공급하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원재활용법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를 보증금 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라벨부착, 일회용컵 회수.보관 등 제도 이행의 모든 책임을 매장에 전가하고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형평성 있는 역할 분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어디서든 컵을 손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더욱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접근성이 낮은 재활용 도움센터 중심에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길거리, 클린하우스 등으로 공공반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장에 따라 공간이 협소해 간이회수기 설치, 컵 보관 등이 불가능한 경우, 소형 매장의 경우 도내 전체 시행 전까지는 매장내 컵 회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매장 인접지역에 공공반납처를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또 "일부 매장의 경우 매출감소 및 인력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증금제 참여가 중단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전체 시행 전까지는 해당 매장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에 참여해 협조할 것이나, 우리의 요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행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제주도에서 의견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해 조건부 동참하게 된 것"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보이콧을 고수하다가 동참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매장들이나 시행하고 있지 않는 매장들이나 심리적인 부담이 컸다"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그곳 나름대로 마찰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행하고 있지 않는 곳은 마음의 짐으로 남는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주도와 10여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도 측에서 저희 의견을 반영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조건부 동참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