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에이바우트'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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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에이바우트'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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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부와 대상업소 '조례'로 위임 방안 논의
조례 위임시 대상 확대 가능...적용 가능 시점은 불투명
26일 제주시 아라동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를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2월 26일 제주시 아라동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를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준비부족 및 형평성 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상 업소를 제주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전국에 100개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렌차이즈’를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돼 에이바우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에이바우트의 경우 제주도에 단일 프렌차이즈 가운데 가장 많은 39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매장이 100개가 되지 않아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스타벅스와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 유명 프렌차이즈 역시 제주에 20~30여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100개를 넘기면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프렌차이즈 대리점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제주도와 환경부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가 개선된다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확대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용기·일회용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제도로 이달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다.  

일회용 컵 음료 사용 시에는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별도 계산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 반납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에서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총 467곳으로, 이 중 280곳(60%)만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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