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피해 본다고 생각하면 정책 어려워...보완해 나갈 것"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두 곳에서만 시행되면서 도내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회의에서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특별자치도인 제주와 세종시만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도민들이 도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느냐"라고 따졌다.
고 의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003년도에 시행하다가 5년 만에 실패해 없던 일로 폐지했던 정책"이라며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대도시에서 반대를 해서 세종시와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정부 정책에서 나가야 할 정책은 맞지만, 제주와 세종시만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도민들이 도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시범사업을 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만 하시면 정책 추진이 좀 어렵다"라며 "방향 자체가 저희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정책도 발표를 했고, 그 과정에 이 정책은 제주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과거에 실패했으면 좀 보완이 되고 도민들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당장 커피를 사 먹을때 가격이 300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국장은 "그것을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돌려받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고, 고 의원은 "답변을 그따위로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고 의원은 "누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질의를 한 것이다. 어디 감히 그렇게 답변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였고, 양 국장은 "제가 틀린 말을 했나"라고 맞섰다.
그러자 고 의원은 "반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것 아닌가. 어떻게 말을 꼬아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며 "외부에서 먹었을 경우에 나중에 반납하러 그 장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업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라벨을 붙여야 되고 가져오면 세척을 하고 재활용을 해야 해서 위생 문제도 따르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말하는데 꼬아서 대답하려 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양 국장은 "꼬아서 이야기 하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그런 불편들을 수렴해 시정하려는 태도가 돼야 하는데, 제가 볼때 마땅치 않다"고 말했고, 양 국장은 "저희가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저희가 의원님 못지않게 저희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시행 초기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들하고 점주 분들이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해소를 하면서 정책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적으로 제주도내 종이컵을 사용하는 커피 매장들이 약 4000여곳이 있다"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현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는 참여 대상 매장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과거 5년간 운영하다 실패한 내용인데, 지금 상태로는 이 제도만으로는 안된다. 더 보완을 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더 검토하고 보완해서 시행하고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 국장은 "소비자와 점주들이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더 철저히 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