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편의점 등 전면 시행 필요...이용 편의성 높여야"
전국의 환경보호 활동가들이 제주에 모여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자원순환 시민모임 연대기구인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에서 진행한 2023 제주 컵보증금제 캠페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에 컵보증금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라"라고 요구했다.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의 19개 모임 100명의 참가자들이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1508분 동안 참여했는데, 이 중 제주에서는 9개팀 63명이 참여했다.
제주 참가자들은 이틀 920분 동안 689개의 일회용컵을 수고했는데, 이 중 보증금제 적용 대상 프렌차이즈 컵은 368개(76.9%)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컵은 85개(23%), 라벨이 없는 컵은 283개(77%)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캠페인 참가자들은 도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 362곳 중 약 37%인 136곳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컵은 75개(55%), 라벨이 없는 컵은 61개(45%)로 조사됐다.
매장 내 '보증금제 시행'을 안내하는 곳은 82곳, 안내가 없는 곳은 33곳, '보이콧' 등을 알리는 곳은 21곳으로 집계됐다.
'테이크아웃' 주문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안내 없이 부과하는 매장은 68곳(50%), 보증금제를 붙이지 않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는 곳은 67곳(49.3%)이었다. 이 67곳 중 매장 내 섭취를 안내하거나 과태료.단속시 시행하겠다는 곳은 65곳에 달했다.
또 타 브랜드의 컵 교차반납이 가능한 곳은 47곳(34.6%), 교차반납 불가 매장 87곳(64.9%), 동일 브랜드 컵만 반납 가능한 곳 38곳(27.9%) 등이었다.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1회용컵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를 전면 정상화하고, 보증금제를 조속히 전국 시행하라"라며 "개인 카페.무인카페.편의점 등 예외 없는 전면 시행 및 차반납을 시행하고, 제주도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8년 기준 한국의 카페 시장 규모는 세계 3위 4조3000억원 규모로, 인구가 한국의 2배인 일본보다 시장이 더 크다"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테이크아웃 컵 사용량은 종이컵 34억개 및 플라스틱컵 50억개로 연간 84억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대비 카페 시장이 6배 증가하는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난 1회용컵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판매자도, 소비자도 부담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던 환경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부칙에 따라 만 2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했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작년 6월10일부로 시행됐어야 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법적 근거없이 6개월 유예하더니 급기야 시행 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대폭 축소했다. 명백히 자원재활용법을 어기고,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한 1회용컵 보증금제 모니터링 결과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다"며 "자원순환보증금 앱은 잘 구동됐고, 1회용컵을 사용한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과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카페 업계에서 사용하는 연간 84억개의 1회용컵 중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은 28억개에 불과하므로, 환경부는 전면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개인카페와 편의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면 시행과 전국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1회용컵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를 전면 정상화하고, 보증금제를 조속히 전국 시행하라"라며 "개인 카페.무인카페.편의점 등 예외 없는 전면 시행 및 차반납을 시행하고, 제주도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