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섭 부지사 "부서 하나로 '정책 후퇴' 평가 안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에서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노동전담부서 신설이 제외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인데, 28만 노동자를 빼고 미래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빛나는 제주는 이미 반쪽의 빛을 잃었다"고 성토했다.
현 의원은 "도지사께서 후보 시절 지역 노동단체의 정책질의에 노동인권국 또는 과 단위 이상의 노동정책 부서 신설에 동의하셨다"며 "당선된 이후에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11개 정책과제 중에 노동존중 사회를 포함한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저는 또는 저를 포함한 많은 노동 현장에 계신 도민분들은 노동 기본권이 더 이상 정치 구호에 멈추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구호에 그쳤다"며 "많은 노동 현장에 있는 도민 사회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기본적으로 노동 관련해서 정책팀은 있다"면서도 "다만 부서, 즉 과 단위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팀 단위가)힘이 항상 부족해서 과 단위 이상을 요구해 왔고, 지사께서도 후보 시절에 동의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구 부지사는 "정부 정원 동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단위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고, 현 의원은 "정부의 정원동결은 이미 예견됐던 것인데, 노동 기본권 문제가 '15분 도시'보다 못하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구 부지사는 "(15분 도시와 노동부서)그 두개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고, 현 의원은 "먼저 정원 동결을 이야기 하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구 부지사는 "조직개편 자체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현 의원은 "공약 실천 계획이 바뀌었다. 조직개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만, 노동정책 부서 신설은 물이 건너갔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팀 단위로는 도저히 노동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도민 사회의 우려와 노동계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 시절 약속을 하셨던 것"이라며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인데, 28만 노동자를 빼고 미래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빛나는 제주는 이미 반쪽의 빛을 잃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구 부지사는 "그 것은 의원님의 생각으로, 제가 그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며 "부서 하나로 인해 그 정책이 후퇴 또는 전진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발언에 대해 현 의원이 "부서 하나로의 문제가 아니다. 28만 노동 현장에 있는 도민 사회를 생각하면 부서 하나로라는 표현을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고, 구 부지사는 "말꼬리를 잡지 않으면 좋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구 부지사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 부서 하나로만으로써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실무에서 노동자.근로자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났을 때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조직 개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공약 실천 계획은 바꿔서는 안 됐다"며 "조직 개편안으로 보면 (노동부서 신설이)쉬워 보이지도 않고, 부지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많은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조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 부지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재주시 중부)도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을 갖고 있는 제주가 노동전담부서가 조직개편에 빠져 있는 부분은 상당한 유감"이라며 " 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추진해 나갈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