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임시조직이 여전히 많고, 오영훈 지사의 노동 전담부서 설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전 도정은 출범하고 한달 이내에 업무보고 시점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는 등 역동성 있게 움직였는데, 오영훈 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며 "공직사회 안정과 내부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인데, 이번 개편안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지사께서 이번 조직개편을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주문을 했는가"라며 "오 지사의 정책 철학과 공약을 볼때,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나. 이번 개편안은 조직 내부의 의견이 너무 세게 작용한 개편이 아니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이번 개편안이)크게 변경하지는 않지만, 오영훈 도정의 어떤 주요 공약사업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면서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의 팀을 만들겠다는 의견이라든지, 15분 도시와 관련해 '15분 도시과', 그리고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관련해 기업투자과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면 부정적인, '이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계속 보인다"라며 "15분 도시 팀 만들었는데 균형발전이라든지 마을발전팀 이게 전부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간적 개념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정도는 인정을 하겠는데 마을은 자치의 핵심이고 기본 축"이라며 "자치행정국에서 자치의 핵심인 '마을'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위원장은 또 "도청에 임시조직이 TF로 있는데, 3급 국장급으로 해서 4개 팀 74명이나 된다"라며 "조직과 인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조직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조직 대부분에 고위직이 많다"며 "제주도의 인건비가 전국 최고수준이고,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 행정경비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민에 비해 공무원 조직이 크다는 뜻인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런 부분에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소통과 청년 업무가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가 직접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직접 챙기겠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감찰기능이 직속으로 있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노동전담부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부서 설치 불발이)이게 지사님의 의지 문제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동수 의원(민주당, 이도2동을)도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무부지사께서 1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관광과 문화 업무를 추가로 분장해서 맡기로 했다"며 "관광과 문화를 분야가 정무부지사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정무부지사라는 이름으로 그 구분을 나눠야 할까라는 일단 의구심이 든다"며 "정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와 시민, 그리고 지사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위 조직이 없는 것은 이런 소통에 집중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무부지사는 이쪽(관광 등)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생각이 드는 문제점은 만약 정무부지사께서 만약 바뀌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제주시는 인구 50만명 시대의 행정 수요 대응 차원에서 1국 2과가 확대되고, 서귀포시도 1과가 늘어난다.

공무원 정원은 동결 기조 아래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 등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도청 7명, 도의회 3명, 제주시 22명, 서귀포시 5명 총 37명을 증원한다.

우선, 정무부지사 소관인 공보관을 도지사 직속 대변인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정의 정책 기조와 입장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은 4급 부서로 기능을 조정, 소통청렴담당관으로 재편하면서 직소 민원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역경제 컨트롤타워로 재편되는 '경제활력국'은 실물경제 정책과 기업 투자, 소상공인 지원, 수출 확대, 일자리 등을 총괄 전담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신설되는 '도시균형추진단'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실현과 지역 간 균형 성장 등을 총괄하게 된다.

디지털 경제 전환을 선도할 혁신산업국은 민선 8기 도정의 신성장 전략산업인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 등을 중점 육성한다.

복지가족국은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복지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으로 거듭난다. 행정부지사 직속의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여성 업무를 총괄하면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다.

빨라지는 기후변화 위기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전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정책 수립 및 실행 체계를 재정비한다.

제주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광국을 '관광교류국'으로 변경, 세계 주요 도시·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 체육, 평생교육을 연계해 활력 넘치는 문화·교육 도시를 조성하고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변경한다.

인재개발원은 '공공정책연수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공무원 교육은 물론 전국 지자체 및 연구·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 투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1차산업인 농축산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확대와 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해 '식품산업과'와 '감귤유통과', '친환경축산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해양수산국은 현행 직제를 유지하면서 해양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역할·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부를 신설한다.

서울본부는 중앙협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 국책기관 및 기업 등과의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민 공론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맡을 '행정체제개편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제주시는 인구 50만명에 걸맞은 행정 수요를 고려해 경제일자리국과 일자리에너지과, 장애인복지과를, 서귀포시는 공립미술관을 각각 신설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