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제주 현실과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열린 제3차 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최종안 제주 현실과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제도 개선과 사업계획 제시가 아니라 JDC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평했다.
이어 "현재 제주 관광객은 2016년 1528만명을 역대 최고였고,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관광객 수는 100만명에 달했다"면서 "이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고, 지하수는 위협받고 있는데, 제3차 종합계획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2031년 관광객 목표를 1800만명으로 늘려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3차 종합계획에 제주의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용량과 관광객 수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환경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가 상승과 갈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들이 제시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트리 탑(tree-top) 보행로 개설은 곶자왈 생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제시된 트리 탑 보행로 개설은 ‘해외 사례 베끼기’ 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책했다.
이어 "이 사업은 과거 곶자왈 도립공원이 조성될 당시 논란이 되어 취소된 스카이 워크 사업 내용과 동일하여 도민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진들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2공항과 관련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사업과 헬스케어사업을 버전을 달리하며 계속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런 개발 사업들로 인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사 상승, 농경지 감소, 농지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제3차 종합계획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JDC와 민간개발업자를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략계획과 핵심사업은 ‘실효성 없는 페이퍼 계획’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여전히 JDC가 중심이 되는 개발사업 계획 제시에 치중되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제3차 종합계획 전략계획에서 해외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도시사업 사례들이 예시로 제시되었지만, 정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을 들러리 취급했다"면서 "제주의 현실과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한 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