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도시종합계획, 현실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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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대전환연대회의, 3차 종합계획 보완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종합적 현실진단을 통한 보완을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3차 종합계획은 제주 현실 진단이 미흡하다"며 "종합적인 진단과 원인 분석·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공청회에서 종합계획이 도민의 삶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연구진들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들은 과거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이 중단된 이유로 '공통적으로 경제·사회적 환경 및 여건 변화 대응 부족, 도민 의식변화 예측 미흡, 사업성 확보 미흡 등'을 언급했다"면서 "하지만 제3차 종합계획에서 제주 현실에 대한 통계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었을 뿐, 통계 수치들이 의미하는 제주 현실에 대한 원인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문에서 제주 현실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문제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면서 "연구진들은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의 자연환경 특히 초지, 산림, 연안에 대한 보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면서도, 초지와 산림이 파괴되는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핵심적인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하수 함량 문제에 따른 대체 지하수 개발 미흡, 지하수에 의존하는 농업용수, 오염원 증가로 인한 지하수 수질 악화 문제를 언급했지만,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결국 제3차 종합계획(안)은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제도 개선과제와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사업계획과 개발 중심의 계획들이 나열되고 있다"면서 "종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선 제주 현실에 대해 명확하고 종합적인 진단, 그리고 원인 분석과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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