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고 있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계획안에 대해 '제주다움'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고 '도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종합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후 초청 전문가 9인의 지정토론과 함께 참석한 도민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제주도 도시 환경분야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호평을 제기했지만, '제주다움'을 위한 노력이나 도민의견 수렴 노력 부족, 환경수용성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공간.도시인프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총괄적인 측면에서 잘 버무려진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드웨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가 같이 제시된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좋은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교수는 "(종합계획이)청정트램이 제시됐는데, 2011년 시도할 당시 인구는 50만명 후반대였고, 지금은 69만명 정도로 변화가 이뤄졌다"라며 "과거와 지금의 트램의 의미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연구진은 트램을 제주의 교통난 해소용으로 제시하는데, 제주도는 출퇴근 시간 혼잡으로 교통난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트램은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용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원학 사단법인 생태교육연구소장은 "종합계획은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싶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다움을 갖고 지키기 위한 계획인지, 다른 도시 모방하기 위한 것인지, 이 속에 제주는 어디있는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현 소장은 "이 계획에 인구 105만 피크인구 제시하고 있지만, 인구 68만명과 관광객 1500만명 내도할때 제주도에 불어닥친 어려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 아쉽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크인구 105만명 상상.제시하는 부분에서, 과연 연구진이 제주의 수용력에 대해 고민 있었나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환경.자연이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오름.곶자왈 등 제주가 가꾸고 지켜야 할 환경의 60%가 사유지"라며 "이를 매입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과 계획안을 제시하고, 오름.곶자왈 매입이나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확대 등에대해서도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자유도시라고 도망가지 말고, 이속에서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며 "제주다움을 지키는 일에 많은 사업들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수용력에 대해 남은 시일 내에 연구를 해서 수용력에 기반한 제주도 10년의 미래 펼쳐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고성보 제주대교수는 "기후변화.환경보전이라는 키워드에서 어떻게 개별사업 달성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뒤죽박죽"이라며 "그나마 축산분야가 연계성이 있고 트랜드가 반영됐고, 그 다음은 해양, 농업은 꼴지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나 환경, 기후변화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직불제를 한다'고 일부는 돼 있다"며 "경관농업 직불제를 연간 3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제주도 2만5000여농가로 나누면 280만원으로, 이 금액으로 경관보전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계획을)갈아엎고 새롭계 수립한다면 무엇인가 혁신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면서 "제주도는 농촌분야는 자치행정과, 농업은 농식품국, 농업환경은 환경국이 담당하다보니, 도민중심의 개혁이 아니라 도청.행정중심의 개혁이 되고, 통합적.지역적인 내용들은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대로 한라일보 정치부장은 "과거 제주를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만들었다"라며 "그렇지만 현재 나아가는 방향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부장은 "지금 와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인지, 아예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지 등 제주가 가야 할 방향성을 명확히 마련하고 가야 한다"라며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 개념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 발언에 나선 이길주 제주대 교수는 "국제자유도시에는 도민의 삶이 없다"라며 "이 종합계획에 도민의견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 교수는 "(종합계획 수립 도민참여단에서)연구원들에게 2차 종합계획의 문제점과 성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당시 평가 결과가 없었다고 한다"며 "도민참여단의 구성도, 제주에 온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이주민을 포함해, 절반 가량이 이주민이었다. 국제자유도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획을 수립하며)도민의견 듣고, 설문조사 하고, 관광객 이야기 들었다고 이야기는 다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도민참여단에)6명이 참여했는데, 사람이 적은 것을 숨기기 위해 (한명이)포스트잇을 열개.스무개를 붙여도 된다고 해서 사진만 근사하게 나왔다. 이런식으로 도민들을 기만하면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 교수는 "저는 가족들과 조용히 살고싶어서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은 시골이 시골이 아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사적인 거리를 용납하지 않는 제주가 됐다"며 "이런 문제가 국제자유도시 1, 2차 종합계획으로 인한 것인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이미 2013년 국제자유도시 평가보고서에 다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계획에 도민들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말하면 안된다"라며 "국제자유도시가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데, 왜 세금을 들여서 하느냐"며 지금의 계획 수립 중단을 촉구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도 "연구진께 제주에 대한 고민을 더 해줬으면 한다고 말씀 드린다"라면서 "제주의 환경이나 1차산업, 농수산 관련, 관광관련 연구진이 한명도 없고, 전부 도시계획이나 건축이고, 그나마 눈씻고 찾아보니 산업경제 전공 한명으로, 용역 자체가 허술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2공항을 연계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며 마지막 부분에 2031년까제 목표 관광객을 1800만명으로 잡고 있는데, 국토부도 공식적으로, 현 공항 터미널만 개선해도 34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라"라며 "고, 수천억원을 투자한 제주외항 부두와 강정항 민간크루즈 터미널에 대한 수요 예측도 없는데, 마치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수행했다는 오해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을 갖다 붙여놨다"고 꼬집었다.

또 "혁신도시를 추가로 유치한다고 하는데, 참여정부 당시 서귀포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시작해 2015년 완공했다"라며 "그런데 이 혁신도시가 제주에 어떤 경제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주의 1차산업의 생산성이 대단해서 전국의 주요 농산물의 100% 또는 80% 수요를 감당하는 품목들이 있다"라며 "이는 제주의 농업인들이 생산성을 강화한 것으로, 그러면 우리는 (1차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관련 전문가가 (용역진에)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용역진이 '시외에서 제주시까지 과거에는 30~40분 걸리다가 지금은 한시간 걸린다'고 언급하며, 제주항 배후에 물류단지를 만든다고 한다"며 "균형발전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시를 더욱 비대하게 만들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계획을 내놓으니 우리 도의원들은 (종합계획을)부결해야 한다고,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도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하수처리 용량되 최근 2개 처리장이 증설돼 25만톤을 간신히 처리하는데, 종합계획에 현재 32만톤을 처리한다고 한다. 이것은 사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종합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고 도의회에 제출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후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도 서귀포지역 공청회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25일 최종보고회와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공개하고, 오는 2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