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명 다했다...새로운 간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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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명 다했다...새로운 간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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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만 기초단체 폐지 잘못...도민들이 자기결정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3일 최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관련해 시민사회에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이제 새로운 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발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으로 인해 제주의 경제 총량이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며 "오히려 난개발을 비롯해 교통, 쓰레기 문제 등 삶의 질을 하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관련해서는, "20년 가까이 유지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다"며 "제주에는 새로운 간판이 필요하다. 제주의 새로운 법적 비전은 지속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국제자유도시를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며 "대신 지속가능한 제주를 비전으로 하는 국제도시로 가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매 선거 때마다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와 관련해서는, "풀뿌리 자치권 측면에서 제주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자치권 부활 문제 등은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 할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현재 제주특별법 8조를 개정해 주민투표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 받아서 도민들의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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