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이 이어졌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2022~2031년)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개회하는 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이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오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2억 8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주)유신,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및 제주연구원에서 맡아 수행해 왔다.

 

종합계획은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됐고, 이후 제주특별법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경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3차 종합계획은 18개 핵심사업에  9조 8196억 원, 110개 전략별 사업에 6조 1829억 원 등 총 16조 2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핵심사업으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 △청정 제주트램(Jeju-Tram)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중산간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성흐브 구축 △해양 및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 △제주 푸드 아일랜드(Jeju Food Island) 조성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프파크(Surf Park) 조성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 △제주형 그린뉴딜정책복합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화산과학관 유치,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 △2030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 WFI) 사업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청년 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열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5차 회의에서 부대의견으로 △도민위주, 도민중심의 문화지표 제시 △지하수 오염방지 방안 마련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내용 반영 △해양수산분야에 어촌계, 해녀, 공유수면 활용 등 내용 보완 △트램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수익관리 등 내용 구체적으로 보완 △중산간 순환도로 사업에 대한 환경파괴 등 우려 반영 등이 제시됐다.

 

또 △전문적.추상적 용어들에 대한 순화 △열악한 제주의료환경에 대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 △비전 중 '스마트사회' 용어 재검토 △향토문화예술 발전 방향 핵심개념 명시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중 계획 세밀화 △전 축종에 대한 동불복지화 사업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주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검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협의 및 협업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종합계획과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역작용 등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제주다움'을 지키려는 노력과 '도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혹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 곶자왈 매입 및 국립.도립공원 확대 등 환경분야, 도민 복지 분야 부족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종 보고서에 이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통과한 제3차 종합계획안은 이제 도의회의 최종 동의절차만 남겨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도의회 동의를 거치게 되면 종합계획 확정안 14일간 고시·열람 및 제주자치도지원위, 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