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상정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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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상정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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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의견수렴 및 계획 구체화 위해 보류"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398회 임시회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내부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해 심사하기 위해 상정을 보류했다"며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도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도 각 부서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종합계획의 세부계획들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별로 계획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상정.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종합계획안은 지난 9일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된 결과를 추가 보완해 마련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제3차 종합계획안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8대 추진 전략·18개 핵심 사업·110개 전략별 사업으로 짜여졌다.

제주도는 향후 10년간 18개 핵심사업에 9조 8196억 원, 110개 전략별 사업에 6조 1829억 원 등 총 16조 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4조 1209억 원(26%), 도비 3조 9792억 원(25%), 민자 7조 9024억 원(49%)이다.

단계별 투자액은 △1단계(2022~2023년) 2조 3595억 원(15%) △2단계(2024~2026년) 7조 1212억 원(44%) △3단계(2027~2031년) 6조 5218억 원(41%)이다.

또 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과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등 국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인구·산업·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복지·환경·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지표 22개를 설정했다. 

아울러 전략(부문)별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지표 112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8개 핵심사업으로는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 △청정 제주트램(Jeju-Tram)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중산간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성흐브 구축 △해양 및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 △제주 푸드 아일랜드(Jeju Food Island) 조성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프파크(Surf Park) 조성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 등이 제시됐다.
 
또 △제주형 그린뉴딜정책복합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화산과학관 유치,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 △2030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 WFI) 사업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청년 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 등도 포함됐다.

이중 청년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은 지난 심의회 후 추가된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종합계획 확정안 14일간 고시·열람 및 제주자치도지원위, 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주의 현실을 외면한 계획', 'JDC 개발사업 일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 공론화부터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4일 성명에서도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제주 현실과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역작용 등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2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제주다움'을 지키려는 노력과 '도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혹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 곶자왈 매입 및 국립.도립공원 확대 등 환경분야, 도민 복지 분야 부족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제3차 종합계획안은 이제 도의회의 동의절차만 남겨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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