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정부 직접 개입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사회 최대 갈등이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선택'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저녁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제2공항 갈등문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존공항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 지을 것이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2공항 관련 발언은 한 시민이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 겪고 있다. 신고리 원전 갈등을 공론화로 해결하지 않았나"라면서 "정부나 도정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제2공항도)공론화를 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강정해군기지때부터 홍역을 겪었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강정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등 수용해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후, 제2공항 문제는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니 그 선택 주민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도민들은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선택했다"며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문제 '사회적 합의'와 '제2공항을 선택했다'는 발언 의미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제2공항은 반대하는 주민이 많고 도민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질문한 시민이 문 대통령의 '제2공항 선택' 발언을 의식한 듯, "찬.반은 언제 어디서든 존재하는데, 도민들이 찬성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공론화 해서 그래서 추진해야 대통령이 공약한 절차적 정당성에 맞고 갈등도 최소화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자,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다. 제주도 발전이나 제주도민의 이동권 위해 공항 확장하거나 제2공항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문제에 있어서는 도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즉, 도민들에게 최종 선택권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공론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도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견수렴 등의 공론화 필요성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운영은 명분을 얻게 되면서 상당부분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며 공론화 요구를 회피해 온 제주도정은 머쓱하게 됐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