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 대통령 말씀은 '제2공항 지원방침 공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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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 대통령 말씀은 '제2공항 지원방침 공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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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선택에 적극 지원' 발언 두고, 제주도 '다른 해석'
"대통령 확고한 입장 확인...기본계획 조속히 고시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사회 최대 이슈인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법으로 "제주도민의 선택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조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제2공항 건설 관련 대통령님 말씀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들의 제2공항 선택'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공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을 선택한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공언했다는 것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정부가 기존공항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 지을 것이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제주도의 해석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면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나, 제주도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제주도는 "대통령님은 정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그 선택을 주민들에게 맡겼던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30여 년간 도민사회에서 이뤄졌던 치열한 공론 과정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님은 제2공항과 같은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금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의 어떤 이동권을 위해서도 이렇게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존 제주공항의 완전 포화뿐만 아니라 제주발전, 도민 이동권을 위해 제2공항과 같은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제2공항은 도민 선택의 결과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토론과 공청회, 그리고 설명회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해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대통령님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주공항의 완전포화를 비롯해 이동권 보장, 제주발전 등을 위해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이후,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말씀하신만큼,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해 도민 요구사항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도민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감안해 조속히 기본계획을 고시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의 '해석'은 대통령이 제주도민이 선택한 제2공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 말미 약속은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어떤 선택을 하던'이란 부분은 제주도민들이 앞으로 선택을 하게 될 미래형의 내용으로 해석됐는데, 제주도는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제주도민이 이미 선택한 제2공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도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공론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표명으로 해석하며 환영입장을 밝혀 대조를 보였다. <헤드라인제주>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제2공항 관련 답변

◆ 시민질문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원전 갈등을 해결할 때  공론화로 해결했잖습니까? 제주도도 지금 정부나 아니면 도정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공론화를 하면 주민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이미 이제 강정해군 기지 때부터 많은 홍역을 겪어왔잖습니까?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답변 
"강정마을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보상 방안들도 정부가 다 수용을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큰 갈등사안은 제2공항 문제일 텐데, 사실은 정부가 그 문제에 기존의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 그 선택은 주민들의 결정에 맡겼던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2공항에 대해서 또 현지의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로 하신 거 아닌가요?"

◆ 시민질문2
"찬반은 언제든 어디서든 다 존재하는데, 지금 도민들이 찬성한다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공론화해서, 그래서, 그래서 추진을 해야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절차적 정당성 추진에도 맞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갈등도 최소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문 대통령 답변2
"지금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의 어떤 이동권을 위해서도 이렇게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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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9-11-20 14:43:47
국책 사업을 이렇게 허슬하게 대처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