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오후 같은 날 오전 열렸던 제주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하고, "현실화되고 있는 보육대란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제주도교육청은 보육대란을 피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당장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기간 중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총선 쟁점화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선 집행 후 정산' 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 '합의를 위한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제주도교육청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며 교육감의 입장을 전제했음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에서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런데 입학 시기인 3월까지도 상황 변화가 없어 보육대란 불안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찾던 중 우선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선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제주도의 선 집행 방침에 대해 정부 측 의견도 구했고, 제주도의회와도 보육현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3월 들어 바로 선 집행 방침을 발표하려 했지만, 제주도의회 의장이 교육감을 만나 중재하겠다고 해 기다린 결과 정부재정 지원이 없이는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우선 제주도의 편성예산을 집행하고, 세입문제는 같이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교육감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육 관계자와 간담회도 갖고, 학부모 등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어린이집 보육예산의 선 집행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아이보육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앞으로도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중앙정부는 물론,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등과 협의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