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시영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10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강 실장은 "보육대란을 피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한다.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 역시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총선 기간 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근본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본다"며, "4월이나 5월 초에까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주도, 제주도의회와 논의를 하려던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실장은 "제주도교육청은 '후 정산' 할 재정여력이 없다"며, "'선 집행 후 정산'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재정여력이 없기 때문에 '후 정산'을 확답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제주도의 일방적 발표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강 실장은 "지난해도 357억의 빚을 져서 누리과정을 부담했다. 올해 지방채 등을 강구해도 부담이 어렵다"며, "매해 엄청난 빚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르면서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제주에 학생들이 순증하면서 교육시설과 교과교사가 부족해 (이와 관련한 예산이)시급히 확충돼야 한다"며, "D등급 이상의 노후 건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를 개선할 시설비도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현재 어린이집 아이들은 몇 년 후 초중등 교육을 받을 미래의 학생들"이라며, "이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제주교육재정의 안정화는 필수다. 누리과정은 정부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실장은 "현재 입장대로 타 지역 교육감들과 근본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도 방안이 모색 안되면 도청, 의회와 만나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색하겠다"며, "누리과정의 본질을 바로 알리고, 근본해결의 힘을 모으기 위해 대도민 홍보를 더욱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