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일 상임위원회별로 4조1028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무리한 결과, 총 200억원대 규모가 삭감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이날까지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부분에서 총 207억2685만원을 삭감했다.

삭감규모는 적지 않았으나, 매해 관행적으로 되풀이해온 지역구 의원별 배분식 '증액 잔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예산 중 95억3121억원(46%)만 도정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각종 사업비로 증액 편성했고, 나머지 54%에 이르는 111억9564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돌렸다.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예산 절반 이상을 예비비로 돌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진다.

상임위별로 보면 세출예산 감액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33억54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49억3700만원,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 50억3000만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현정화) 27억4775만원,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47억670만원이다.

삭감예산 중 예비비로 증액한 비율은 △행정자치위원회 28.1%(9억304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65.4%(32억3000만원) △문화관광위원회 42.0%(21억15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5.8%(20억8354억원) △환경도시위원회 60.2%(28억3670만원) 등이다.

이중 보건복지안전위는 삭감한 27억여원 중 6억여원만 일반사업에 증액 편성하고 20여억원을 예비비로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축경제위나 환경도시위의 예비비로의 편입 비율이 높았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지역 민원성 예산증액을 크게 자제했음을 보여준다.

또 환경도시위의 계수조정 결과에서는 삭감예산 항목마다 '예산과다' '선심성 예산' 등 삭감사유를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모 의원은 "사실 예결위까지 가면 총 삭감규모는 300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으나, 의원들이 신중히 검토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편성을 하게 될 것"이면서 "이번 상임위 심사에서 예비비로 묶어놓은 비율이 50%를 상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이 자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계수조정은 무난히 마무리됐으나, 이제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본심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비비'로 대거 묶어두는 방식의 계수조정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때 한꺼번에 증액예산을 편성해 도정과 담판을 짓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삭감폭도 무리하게 가져나가지 않고 증액사업도 최소화한 것은 증액 타당성의 명분 쌓기와 함께, 예결위 계수조정 때 '증액협의'를 통해 한번에 매듭짓겠다는 계산이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정과 의회가 '증액예산' 협의를 원만하게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