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난 10년의 교육체제가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교육 수장이 이끄는 제주교육이 출범하였습니다.
33.2%의 지지율을 안고 이석문호가 출항을 하면서 무조건 전진하기보다는, 뒤에 남겨져 있는 유권자 3분의 2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독여가면서 나아갔을 때에, 순항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사고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남북의 교육 격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조사에 따르면, 서귀포 시민 10명 중 7명은 제주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 교육격차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교육격차의 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에 근거한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었기에 적절한 전략도 제대로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산남북의 교육 격차를 진학 및 학업성취의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학 및 학업성취의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2012년 현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제주도 전체가 62.5%이지만, 서귀포시는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학년도 주요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진학자의 9.6%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4.3%에 불과하여 제주시에 비하여 반토막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적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제학력평가에서 2010년도의 경우, 서귀포시 지역은 제주도 평균에 비하여 최소 2점에서 5점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1의 경우 산남 읍면지역 성적은 도 전체 평균에 비하여 10점 가까이 격차를 보였습니다.
둘째, 교육 배경의 측면에서 2014년도 학교별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제주시 관내는 초중고 각각 2.79%, 4.45%, 5.87%인데 비하여, 서귀포 관내는 각각 4.34%, 5.23%, 5.79%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서귀포시 동지역 초등학교의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학생수 추이를 살펴보면, 16개교 중에 3개교만 (서귀북초, 서호초, 새서귀초)가 증가하고 있을 뿐 나머지 13개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40%이상 감소하는 학교도 4개교(서귀포초, 서귀중앙초, 하원초, 예래초)나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남북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출범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서귀포 지역학생들의 제주시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수가 2010년 190명, 2011년 166명, 2012년 151명, 2013년 127명에 이어 올해 2월 통계에 107명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 100명 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한라산을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제주시 진학자 수의 세 배에서 많게는 네 배까지 인구가 유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올해 제주도 전체 학생 수 약 8,5000천 명 중에 서귀포 관내 학생 수는 약 2만명으로 22.7%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2년도 24.1%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더욱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문제로 인구가 유출되고 학력격차가 벌어지는 데도 10년째 대안없는 장밋빛 논의만 무성할 뿐, 개선의 기미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감께서 후보시절에 제주교육의 해묵은 과제난제로서 산남북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남북 교육균형을 위한 공약으로서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제주시 동지역까지 이어지는 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제주공교육을 국제학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제청소년 수련원을 서귀포시 동서부권에 건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산남과 산북 교육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약들을 어떤 로드맵을 가지시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본 의원도 지난 9대 교육행정질문에서, 산남의 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고, 지난 9대 의정활동 내내 산남북 균형발전을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격차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당장 교육격차 지표를 설정하여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 결과를 근거로 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하여 도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행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복지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적 여건을 포함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귀포 관내에 예술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되는 단골 메뉴이자, 교육 선거에서도 흔히들 논의되는 예술고등학교의 문제는 제대로 실을 꿰어보지도 못한 채 폐기되어 버리곤 했습니다.
제주에서 예고 설립의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됩니다. 한 가지는 제주의 신화를 비롯한 풍부한 전통 문화 자원을 활용하기에 역부족인 전문 인적 자원의 문제와 또 한 가지는 도내 학생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올해 초 전임 교육감께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육지로 진학한 예술계 신입생이 많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예술고등학교 설치 불가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예고 설립의 대안으로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예술 영재원을 운영하여 도 전체 80명에 불과한 숫자의 학생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국에는 26개의 예술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는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학생들은 돈 없으면 예술의 길을 아예 꿈조차 못 꾸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학생의 수요를 외면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영재원이라고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맛보는 수준에 불과하고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점 재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고등학교 입시에 매달리면서부터 타고난 재능들을 사장시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교육당국이 이런 영재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정책이 있는 것도 없고, 재능을 키워줄 방도에 대한 고민조차 없이 오로지 입시교육에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전국 15개 시도에 예고가 설립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10개교가 공립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에만 유독 예술 계열 고등학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내 학생들의 수요가 확실해야 설립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되어야 설립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의 학생들은 예술고등학교 존재 자체에 대한 개념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경우에만 타 시도의 예고로 진학 가능 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에는 탐라문화제를 비롯하여 벌써 십 년째가 다 되어가는 국제관악제가 있고, 최근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제주로 둥지를 틀면서 다양한 페스티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 행사들이 도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양방언이라는 재일교포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를 보십시오. 그는 제주의 악기와 제주의 자연을 모티브로 작곡을 하여 직접 연주함으로써 세계에 제주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한류 운운하면서 우리의 문화가 경쟁력이라고 보면서도 제주 교육에는 이런 세계의 변화에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영화를 제작하여 전국에 나가서 수차례 수상을 했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단절되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오멸 감독이 어떤 자양분 속에서 성장하였다고 봅니까? 바로 제주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제주에서 제2, 제3의 오멸 감독을 만들고 제2의 양방언을 탄생시킬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제주에 이주한 많은 예술인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제주에 정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가 예술 활동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런 인적자원들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의 예술교육의 터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신다면, 아이들의 꿈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예술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생각해보십시오. 또한 기존의 고등학교를 예술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하여 기본 시설을 마련해 주고 국내외 경험있는 교육법인체에게 운영을 맡기자는 일각의 의견도 고려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최근 알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JYJ준수가 제주 강정에 호텔을 오픈하면서 문화예술인재육성 멘토링 캠프를 운영하고 문화예술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금 10억원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인재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흐름을 잘 읽으셔서 예고 설립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술이 인류의 현재와 미래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위대한 투자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완성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어서 더욱 풍요로워
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 취임한 현을생 시장도 취임인사에서 서귀포시가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우리의 예술 교육을 공교육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선진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귀포에 예고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4명 중 1명은 곧바로 취직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2013년 1월 현재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은 25.4%로 졸업생 약 2천명 중에 505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08년도 5.3%에 이어 2011년도 11.4%, 2012년도 18.3%에 이어 취업자 수가 5년 사이 5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수치는 전국 특성화고 취업률 48.5%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도내 10개의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한국뷰티고등학교의 취업률 59.7%를 제외할 경우에는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속적인 취업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질과 잔존률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특히 6개의 취업 선도학교의 경우 한국 뷰티고를 제외하고는 학생 수가 530명에서부터 926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 학교이기도 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한림공업고등학교, 제주여상, 제주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29.9명, 32.5명, 30.9명이나 될 정도로 특성화교육의 내실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주고등학교의 경우 8개의 과가 있으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의 경우도 전혀 연관이 없는 세 개의 과로 되어 있을 정도로 특화되기 보다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선도적인 교육 현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특성화고등학교는 갈 길이 먼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변화하는 사회 구조를 반영한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육성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두 학과 개편 수준에 머물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육성책 마련에는 한계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이나 학생수 조정은 교육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노동인력 구조 등에 입각한 균형있는 변화를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라도 특성화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성화고는 거대학교에서 벗어나 적정한 학급수를 유지하도록 학급 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학생 수가 845명인 제주여상, 926명인 한림공고와 990명이나 되는 제주고등학교의 학생 정원이나 학급수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진단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적정 규모로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병행함으로써 교육과정운영이나 학생생활지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교육의 학력 지상주의를 반영이라도 하듯 제주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의 대부분의 일반계고등학교 중심으로 기숙사가 운영되는 것에 비하여, 6개의 취업선도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단 한 곳도 기숙사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전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학을 아예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역량 강화책의 일환으로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특성화고 교원의 순환 근무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특성화 현장실습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실습은 교육청이 일정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승인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엄격한 산업체파견현장실습 체계를 만들어 양질의 직접적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현장실습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질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에 발간한 제주희망교육준비위원회 활동 백서에 제시된 바가 있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특성화고 발전 방안으로는 ‘특화된 학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이 1순위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성화고 발전 방안을 마련할 때에 제대로 반영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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