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민감품목 지정 요구가 고작...획기적 발전기회로 활용해야"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25일 한중FTA 협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이제 한중FTA 협상을 제주농업의 획기적 발전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발상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한중FTA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FTA에 따른 제주농업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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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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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지사는 "농어민들의 반대 절규에도 불궇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채 당초 계획대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FTA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으나 감귤, 월동무, 당근 등 11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주도록 정부에 요청한 것 외에는 한미FTA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교섭력 부재, 대안부재라는 무기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FTA 때의 얘기까지 꺼내든 것을 보면 현 우 지사는 물론 과거 김태환 도정까지 아울러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신 전 지사는 "심지어 협상내용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 또한 협상반대로만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기 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 한미FTA협상에서 경험했듯이 한중FTA 협상도 현실적으로는 조속히 타결될 전망이기 때문에 단순한 초민감품목 지정을 넘어서서 한중FTA협상을 계기로 제주농업이 신성장농력산업으로 획기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상과 정책의 전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신 전 지사는 우선 한중FTA 협상을 계기로 제주농업정책 기조를 시장과 가격 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농업조정권을 통해 생산을 통제하면서 가격은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를 들며, "이제 제주 농업부문에서도 시장개방으로 인한 불공정한 희생과 손실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즉, 정책기조 전환을 통해 정당한 농가소득과 공평한 생활수준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전 지사는 두번째로, 제주도를 '친환경농업시범특구'로 지정하고, 친환경농수축산물 기준가격 차액보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주 농어가 소득보장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 농수축산물과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가장 경쟁적인 방법은 친환경농업을 통한 시장차별화"라며 "이를 위한 소득보장 제도의 확보와 함께 제주특별법 제204조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완성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번째로는 제주도가 독립된 '동식물검역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신 전 지사는 "중국의 동식물검역 지역화 요구로부터 제주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청정여건이라는 특징, 그리고 특별자치도라는 정치적 지위를 활용한 국가로부터 독립된 동식물 검역제도 도입,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지사는 "감귤산업을 일궈냈던 1970년대가 제주농업을 생존에서 시장으로 발전시킨 제1농업정책 전환기였다면, 이번 한중FTA협상은 제주농업을 시장에서 소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2농업정책 전환기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UR협상에서 한중FTA협상과 합중FTA협상에 이르기까지 반대와 저협상을 제주농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전 지사는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제주도당국도 모든 정보자원을 동원해 협상내용을 조속히 파악해 내년 1월 협상에 대비하되, 이번에 제시한 정책과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제주농업의 위기전환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 전 지사는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우 지사의 최근 새누리당 입당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실 우 지사의 이번 입당이 '3김 불출마 동반퇴진'이라는 요구를 잠재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어찌보면 우 지사 또한 잘못된 정치문화가 만들어난 정치적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