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대안으로 제시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보고회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당초 예상됐던 치열한 논쟁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다소 맥빠진 분위기가 연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주시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도민보고회'를 개최했다.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보고회는 오홍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추진단장(기획관리실장)의 인사말, 그리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전 총장)의 '행정시장 직선제' 선정배경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민보고회. <헤드라인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도민보고회. <헤드라인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도민보고회가 열린 12일 시민사회단체가 행사장 앞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행사가 시작되기 전 입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 핵심공약 이행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우근민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항의성 침묵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긴장된 분위기 속에 시작된 보고회는 말 그대로 '보고'에 의미를 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당초 예상했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논쟁은 없었다.

1시간10분에 걸친 정 교수의 자세한 설명이 끝남과 동시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대거 자리를 빠져나가고 질의응답도 질문자가 3명에 불과하면서 10여분만에 끝났다.

참가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참석자 중 통장 등 지역인사 중심으로 참석이 대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시민 참여보다는 지역내 인사 중심으로 참석요청이 이뤄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요식행위 아니냐?", "여기서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지" 등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가 표출됐다.

◇ 짧은 질의응답..."시장 선출하는데, 시의회는 왜?"

질의답변에서도 직접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견은 없었고, 우회적으로 '기초의회' 필요성 내지 '행정시장'의 한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일부 표출됐다.

전봉권 삼양동 통장협의회장은 "시의회가 없으면 시장도 제왕적 시장이 되지 않겠나. 시의회를 둬야 감시가 가능하다"면서 기초자치권과 관련해 '기초의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에 대한 감시 권한은 제주도의회에 있다. 보완장치로 제주도의회에 행정시를 감시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 된다"면서 권고안으로 제시된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해 보완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제주시 도남동의 임모씨는 "예산권이나 인사권 정말 시장에게 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정세욱 교수는 "시장권한 기능을 특별법에다 집어넣는다. 시민이 뽑은 시장이다.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데 눈치 보겠나"라고 답했다.

또다른 시민은 "농로를 확장해달라고 제주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반응이 없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재철 국장은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었나. 특별법으로 행정시장의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민보고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정세욱 명지대 전 총장. <헤드라인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도민보고회에서 한 시민이 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정세욱 교수 "시장 직선으로 선출해야, 도지사 눈치 안봐"

앞서 정 교수는 1시간 이상을 할애하며 행정체제개편위가 3개 대안(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 기능강화)을 갖고 장단점 분석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행정시장 직선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살리면서 그동안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이 민선으로 뽑히면 주민들을 바라보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는 민원처리를 하더라도 도지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부활한다는 내용의 '시장직선-의회구성안'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 적용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시장직선-의회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이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만약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특례를 달라고 덤빌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홍식 단장 "보고회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이뤘다"

설명회가 끝난 후, 오홍식 단장은 "오늘 설명회에서 질문답변이 없었던 것은 정 교수께서 1시간에 걸쳐 매우 구체적으로 3개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결과를 설명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행개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일단 도민의견을 수렴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기의 보고회 목적은 충분히 이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추자면과 우도면을 포함해 총 10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제주시지역에서는 1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14일 오후 4시 우도면사무소, 16일 한림체육관 회의실과 추자면사무소(오후 2시), 19일 조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된다.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청 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14일 오후 2시에는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동 주민을 대상으로, 오후 4시30분에는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어 16일 대정청소년수련관 회의실, 19일 표선체육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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