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경예산 '나눠먹기'가 도를 넘었다.

각 상임위원회마다 삭감할 명분의 예산을 찾았다 하면 마치 '눈 먼 돈'을 본 것처럼 선심성 민간사업 퍼주기로 모두 소진시켜 버리면서 도의회가 오히려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른 바 새해 본예산 심의 때와 마찬가지의 볼썽 사나운 '증액 잔치'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 제1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보다 2467억원이 늘어난 총 3조6134원 규모.

18일 현재 각 상임위별 추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세출예산에서 행정자치위원회 21억7500만원, 복지안전위원회 16억88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억1800만원, 문화관광위원회 19억2000만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7억8000만원 등 총 85억81000만원이 삭감됐다.

도의회는 삭감한 예산 대부분에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요 사업의 경우 설득력이 상당히 약하다. 문제가 있어 삭감했다기 보다는 '증액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없는 삭감으로 비춰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행정자치위의 계수조정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두는 '지방채감채기금' 605억원 중 7억원을 삭감시키는 이해못할 처사를 보였다.

문화관광위에서는 제주시 한경면 청소리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매입비' 22억5300만원 중 14억원을 감액해 논란을 샀다.

농수축지식산업위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사업으로 올라온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7억원)과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5억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2억5000원) 등 지방비 14억5000만원 중 서건도 사업비 7억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복지안전위에서도 제주시 서부보건소 '산모 무료쉼터' 사업비 등이 전액 삭감됐다.

문제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내지 특정 단체 등에 퍼주는 방식으로 해 모두 소진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전체 삭감된 85억8100만원 중 예비비로 증액한 금액은 6억39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억원 가까운 돈은 모두 '증액잔치'를 벌이는데 소진됐다.

평화박물관 매입이나 지방비 매칭 분인 민군복합항의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예산의 경우 나름대로 삭감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한다면, 예비비로 묶어둔 후 차후에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예산은 거의 없다.

특히 본예산 편성시 정부는 10%, 지자체는 5%의 경상비를 의무절감토록 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안의 경우 여비 등의 경상비 편성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도의회는 이러한 원칙마저 무너뜨렸다.

각종 민간단체 등의 선진지 시찰이나 경상적 경비를 대거 증액시킨 것이다.

이는 도의회가 오히려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꼴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 심사에서는 상임위에 이어 또다시 추가적인 '증액잔치'가 벌어지지 않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업예산이 '의원님들의 예산증액'을 위한 희생양이 될지, 심의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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